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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역주민의 손으로 지역일꾼을 뽑을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가 드디어 개막된다는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화 바람은 올초부터 일기 시작한 세계화 작업과 맞물려
소위 세계.지방화( glocalization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신문사는 지령 1만호를 맞아 현대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세계화시대의 지방경제"라는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열고 세계화시대의
지방의 역할및 지역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가졌다.

김중웅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박동서
서울대명예교수(행정쇄신위위원장) 전철환충남대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고 변도은한국경제신문주필 오연천서울대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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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웅원장(사회) =올해는 광복50주년이 되는 해다.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시장경제가 확산되는등 글로벌 경제시대에
접어든 지금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변화를 맞이하려 하고있다.

4대 지방선거로 대표되는 지방화바람이 그것이다.

지방화는 정부가 올초부터 주창해온 세계화와 함께 당분간 우리의 화두를
장식할게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세계화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철학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세계화는 생존전략으로서의 세계화,국가발전 목표로서의 세계화,
21세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세계화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화시대에 있어서의 지방화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지,이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해 보자.

<> 변도은주필 =정부가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세계화를 다른 말로 표현
하면 선진화다. 지방화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하는 코스로 해석할수 있다.

모든 선진국이 지자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정치적으로
지자제를 하지않을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권력분산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로 대표되는 지방화는 앞으로 지방이 국가의 주요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한 걸음 다가간다는 차원에서 세계화와
연계시킬 수 있다고 본다.

<> 오연천교수 =지방화는 세계화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은
동일한 흐름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가 곧 지방화는 아니다.

지방화의 한 틀을 만드는게 지방자치이고 권력분권화의 틀을 만드는게
지방자치다.

지방화는 자립화 다원화 고유화라는 문화.사회적 가치도 포함된 것이며
복지화 자유화는 바로 지방자치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가 지방화의 자동해결장치냐 하면 절대 그렇지않다.

이것이 국가발전의 계기가 되려면 3위일체가 필요하다.

즉 정치인과 국민,경제주체의 3자가 지방자치의 의미를 명확히 할때만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박동서교수 =김영삼정부는 출범초기 "신한국"을 내걸고 정경분리와
부패척결등을 통한 개혁조치를 취했다. 이에 이은 2단계 슬로건이 바로
세계화다.

그 내용은 세가지로 요약될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국내 제분야의 개혁발전과 일류 선진화다.

정치쪽 정지작업을 끝내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행정 교육 언론개혁을
한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커진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 주도적으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전문가를 키워나간다는 뜻이 담겨있다.

셋째는 세계공동체질서를 이루는 데 한국도 이바지를 하겠다는 차원이다.

이를 지방화와 연관시켜본다면 첫째는 정책결정주체를 다양화하고
둘째 세계무대에 나가기위해 전문가를 키우며 셋째 세계공동체 질서에
지방도 참여토록 하자는 것으로 볼수있다.

<> 김원장 =정부는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의
3원칙을 제시했으나 이는 추진절차의 차원이지 전략의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

한마디로 비전제시나 방향이 없다. 세계화의 발전이념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지.

<> 전철환교수 =비록 지방자치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됐지만 중앙의
효율만 추구해선 세계화될수 없다.

낙후지역을 하루빨리 끌어올려 전국민이 효율을 높이는 데 참여해야
경쟁에서 이길수 있다.

이젠 지방이 나서야한다.

외국과의 거래도 이젠 서울을 거치지 않고 지방이 직거래하는 시대가
와야한다.

<> 김원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돼야한다고
생각하나.

<> 변주필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대부분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만을
해왔고 현재도 달라진게 없다. 이대로 놔두면 지방화시대는 열리지
않는다.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비롯 인적자원과 조직등 지방경영에 필요한
여러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과의 관계에서 정리 조정해야할 부문도 많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지자제에 대한 기대는 엄청난데 이에 대한 준비는 기대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향해야할 지방자치의
형태를 우선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선진각국이 지자제를 한다지만 프랑스 미국 일본이 제각각이다.

이중에서 우리는 어떤 모델을 참조할 것인지,아니면 독자모델을 추구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덧붙여 앞으로 지방화에 관한 논의는 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앙이나 지방이나 중앙정부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지방은 중앙정부가 뭔가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스스로 요구사항을 쟁취해야 한다.

<> 박교수 =현재 지방정부의 재량권은 상당히 타이트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불신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중앙정부로선 지방자치제의 안전한 출발을 원하고 있을 테지만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당략에 따라 법제를 바꾸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학자 언론인등 제3자가 참여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구도를 정립해야 할것이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