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연대이후의 한국경제를 관치경제라 부르는데 주저하는 이는 많지 않다.

좋게 말하면 관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만한 경제를 만들어낸 원동력중의
하나라 할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쥐고 흔들었다 할수 있다.

분명한 것은 맨주먹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오는데 엘리트경제관료집단의
소명의식이 적지않은 동기부여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성장신앙의 신도''로 불렸던 경제정책 주역들의 인물사를 더듬어 봤다.


60년대 경제정책의 산실은 역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였다.

기획원이 경제견인차로 등장했던 64년 장기영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는 인물이다.

호방 대담하고 집념이 돋보여 장부총리는 "왕초" "불도저"등으로 불리며
숱한 일화를 남겼다.

그의 시대는 불도저같은 추진력에 바탕을 둔 과감한 팽창정책의 시대였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위해 외자도입법을 제정, 외국자본도입의
길을 열었고 동시에 역금리체계를 도입해 기업에 대한 간접보조와 내자동원
의 극대화를 꾀했다.

보수적인 재무부를 장악하기 위해 매일밤 심야은행장회의를 열기도 했다.

팽창정책으로 통화가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자 특유의 "각개격파작전"을
펴기도 했다.

이때문에 장관실에는 정육업자와 다방마담까지 줄을 이었다고 한다.

장부총리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을 들라면 양윤세경협총괄과장
(전동자부장관)과 황병태공공차관과장(현 주중대사)이다.

이들은 장부총리의 신임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나누어주는 공공차관을
"관리"해 대기업사람들이 그들을 "뵙기조차" 어려웠다.

개발연대를 풍미했던 또다른 기인은 김학렬부총리였다.

장부총리밑에서 차관을 맡기도했던 "쓰루"(학의 일본어발음)는 장부총리의
팽창정책을 내놓고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투자정책에서 질적 선별투자를 강조했고 각종 프로젝트선정에 정치권등
외부입김을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장부총리와 갈등이 심해 바로 옆방의 장관실을 향해 드러내 놓고 욕을
하기도 할 정도로 직선적인 성향의 인물이었다.

그는 이시대에 포항종합제철 경부고속도로건설등의 업적을 남긴다.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시대였다.

70년대는 "성장신화"의 사람들이 이끌었다.

이런 고도성장기에 돋보이는 인물이 남덕우부총리다.

미국에서 돌아와 김만제 이승윤씨등과 함께 이른바 "서강학파"를 이끈
남부총리는 평가교수단의 일원으로 박정희대통령에게 정책자문을 하다가
69년 재무장관에 취임한다.

그는 이시기에 증권시장육성 사채동결을 주내용으로 하는 8.3조치를
내놓는다.

그러다 74년8월 석유파동의 뒤처리를 맡기위해 부총리로 취임한다.

그는 재임기간동안 12.7환율인상과 적극적인 외자도입으로 부도직전의
한국경제를 살려내고 때마침 불어닥친 중동붐에 편승해 수출 100억달러
국민소득 1,000달러 쌀생산 4,000만섬의 위업을 달성한다.

남부총리는 화려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인플레와 노풍벼 병충해피해
가 겹쳐 김용환재무 장덕진농수산장관과 함께 자리를 물러났다.

남부총리외에 70년대 고도성장기에 금융 세제정책을 지휘한 재무장관은
김용환 김원기씨였다.

김용환장관은 외환위기극복이 공적1호로 남는다.

오일쇼크이후 매일1억달러씩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외환위기에서 김장관은
"말도 안되는" 외환수급동향에 대한 장밋빛 계획서를 들고 세계은행등 국제
금융기관으로 달려갔다.

남부총리가 한 5,000만달러만 빌려도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2억달러를
흥정했다.

그러면 최소한 1억달러를 줄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런데 허풍을 떤 외환수급계획서는 그대로 먹혀들어가 세계은행등에서
2억달러를 꿔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원기장관은 전임 김용환장관과 당시 경제를 막후에서 조정했던 청와대
김정류비서실장이 천거해 취임했다.

그는 군림하는 스타일보다는 민주적 스타일을 고수했다.

하지만 김장관은 율산정리를 맡아 부하직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인간적
아픔을 겪기도 했다.

고도성장기에 수출과 산업발전을 이끈 사람들이 상공부에 있었다.

상공부가 1급경제부처로 자리잡게 된 데는 이낙선장관의 공이 컸다.

이장관은 중화학공업육성과 수출확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기구 확대를 단행하는등 확장정책을 폈다.

그에 이어 "잡초"로 불리는 장예준장관이 등장해 중화학공업의 기틀을
다졌다.

이과정에서 나중에 청와대수석을 맡게된 오원철공업국장의 중화학공업육성
을 위한 집념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또 90년대에 부총리를 맡게되는 최각규장관은 수출과 중화학공업육성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중소기업육성을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숨가쁘게 달려온 70년대를 마감하고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경제는
구조적 변화를 겪는다.

성장일변도에서 안정으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폐쇄경제에서 개방
경제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80년대 안정성장과 개방의 기수는 전두환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좌우한 김재익수석이라는 독특한 인물이었다.

김수석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으로 있다가 전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를
거쳐 국보위경과위원장과 경제수석에 오른다.

김수석은 인플레에 의존한 고도경제에 제동을 걸고 안정성장을 기치로
내세웠고 정부주도의 보호주의적 폐쇄경제를 과감한 수입개방을 통한 개방
경제 자율경제체제로 바꾸어 나갔다.

김수석은 전대통령에게 "나라가 망하는 길은 외적이 침입하는 경우와
물가가 올라 자멸하는 경우가 있다"고 틈만나면 강조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했다.

김수석은 보수적인 재무부를 휘어잡기 위해 강경식기획원차관보를 재무부
차관으로 보내는등 "재무부점령"을 단행하기도 했고 이.장사건이후에는
금융실명제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83년 7월개각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축은 새로 취임한 서석준부총리
에게로 옮겨진다.

김수석이 주창하던 민간주도경제에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는 아직 개발
도상국입니다"라는 귀국취임사로 국가주도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여전히
역설했다.

그는 김수석이 해놓은 재무부점령도 완전히 해제해 인사를 원위치시켰다.

그러나 이런 김수석과 서부총리의 힘겨루기도 아웅산사고로 두사람이
모두 비명에 가면서 끝이난다.

그뒤를 이어 등장한 사공일경제수석은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시절 TV에
출연해 경제교육을 한 것이 눈에띄어 경제수석에 발탁된다.

사공수석은 대통령의 신임이 전임김수석만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집권핵심부의 기류에 밝아 부처간에 난마처럼 얽힌 이견들을 잘
조정해 갔다.

3년8개월을 수석으로 지내다 재무장관으로 중용됐고 6공출범때 유임되기도
했다.

80년대 초중반 경제관료가 아니면서도 경제정책, 특히 금융정책을 주무른
또 한사람은 "금융가의 황제"로 불리기도 했던 이원조씨였다.

제일은행 상무출신인 그는 전두환 노태우 두대통령의 "친구"로 금융계인사
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청와대에선 "핏대"라는 별칭을 가진 문희갑씨가 경제수석으로 앉아 경제
정책을 조율했다.

"균형"문제에 관심이 많던 그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지휘했다.

조순부총리와 자주 갈등을 빚었지만 대부분 문수석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산신령"이라는 별명을 듣던 조부총리는 금융실명제등을 추진했으나 3저
호황의 두자리수 성장이 89년에 급속히 위축되면서 물러났고 나중에
한국은행총재를 맡게된다.

신군부가 득세한 5~6공시대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는 경제관료들이 등장한다.

문민정부의 "신경제"를 이끈 사람은 단연 박재윤 전청와대경제수석(현통상
산업부장관)이다.

박수석은 신경제100일 계획으로 침체된 경제에 영양제를 준뒤 경제개혁
프로그램인 신경제계획을 과감히 밀어붙인다.

그러나 개혁중의 개혁이라 불리는 금융실명제 입안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경식부총리에 이어 정재석부총리가 바통을 이었지만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문민정부초반의 경제정책이 박수석의 주도였다면 중반은 단연 한이헌수석의
몫이라는게 항간의 시각이다.

집권초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대기업사정에 나서기도 했던 한수석은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문민정부들어서 커다란 경제개혁조치는 홍재형부총리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홍부총리는 금융실명제의 여세를 몰아 부동산실명제도 주도해 양대실명제를
단행한 "실명제장관"이 됐다.

개발연대이후 지난 30년간 경제정책을 이끈 사람들은 각각의 시대상황에
따라 변신하면서 경제를 이수준까지 끌어올린 공신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이룩한 경제성장의 탑위에서 "3류"란 소리를
들으며 개혁대상으로 치부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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