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양극화현상과 관련,경기부진산업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구조
불황카르텔"을 형성케하여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관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시설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견
해가 제시됐다.

재정경제원이 27일 개최한 경제정책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KIET)의 김도훈
동향분석실장은 "경기양극화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
양극화현상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경기부진업종이 타격을 받는것은 물론 일시적인 실업
증가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실장은 "이번 경기확장기에서 나타나고있는 경기양극화는 지난86년과 89
년 경기확장기때보다 더 심한 편이며 이는 엔고효과와 립진스키효과(투자가
늘어날수록 자본집약적 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간에는 절대생산량의 격차가
확대된다는 이론)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있다"며 정부가 적절한 대응전략을
시급히 강구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실장은 정부가 장기적인 경쟁력약화과정에 놓여있는 경기부진산업에 대
해서는 과거 일본이 채택했던 대로 구조불황카르텔을 형성토록하여 경쟁력
이 없는 기업은 합리적으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설비처리카르텔이나 생산카르텔등을 활용,관련업체들이 공동보조를 맞
춰 생산시설을 감축할수있도록 유도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제1차 석유쇼크후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구조적 불황을 겪는
이른바 "구조불황업종"이 나타나자 지난77년과 78년 "특정불황업종 이직자
임시조치법"및 "특정불황업종 판정 임시조치법"을 제정,불황카르텔을 형성
할수있도록 허용했었다.

이조치로 조선과 전기로 폴리에스터및 방적등 섬유 골판지제조업등이 설비
처리카르텔이나 생산카르텔등을 도입,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없이 자체적
으로 설비를 감축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실장은 이와함께 후발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
동집약적 산업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이 많이 활용하고있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나 반덤핑등의 수입관리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또 정부가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는 산업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처럼
직업훈련 직업전환보조등의 고용대책과 지역산업진흥정책등을 도입하는 방안
도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금융산업의 효율화를 가로막
고있는 정책금융이 존재하는한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자금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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