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과학기술심의회(종과심)에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능력
을 끌어올리는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욕적인 과학기술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 연구개발투자를 빠른 속도로 늘려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확대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사업을 대폭 늘려 늘려잡은 것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통산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등 9개부처와 농업진흥청등 8개청,12개시도가
내년도 과학기술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계획한 예산소요는 4조5천6백90억원.
올해 과학기술예산(1조9천2백46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번에 제시한 계획이 전부 내년 예산에 반영돼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욕은 대단하다.

지자체의 사업이 대부분인 과학기술의 지방화부문의 내년도 투자계획이
1조2천67억원으로 잡혀있다.

올해는 이예산이 1천4백35억원으로 무려 7백40%나 늘려잡은 셈이다.

투자분야를 농어민소득증대및 지역기술진흥과 지방소재 공대와 중소기업의
공동연구지원,지역과학산업단지조성등으로 구상,지방화시대에 대응해
경제적인 자립을 뒷받침할수 있는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겠다는 의도를
보여줬다.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대비4% 과학기술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96년에 실현토록 권고한 것은 정부투자기관이 민간의 과학기술투자확대
를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제도가 시행된 92년이후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 올해는 매출액의 3.6%로 잡아 권고치(3.4%)를 웃돌았다.

이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이들기관의 자체계획(3.9%)을 4.0%라는
목표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위해 규모가 가장큰 한전의 투자규모를 자체계획(3.3%)보다
0.1%높여 올해수준을 유지토록 권고키로 했다는게 과기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 96년도 과학기술진흥 종합시행계획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계기로 선진국 진입기반구축을 위해 과학
기술의 세계화와 민간주도의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데 촛점을 맞춰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세계수준의 과학기술력확보를 위해 첨단.원천기술
개발에 우선하면서 창조적 연구개발을 선도할 기초과학진흥과 주력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할 산업기반기술의 선진화에 적극 나설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공복지기술개발을 개발해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고 UR(우루과이라
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농림수산기술의 고도화,원자력 항공분야의
거대과학기술개발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촉진및 지원부문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맞춰 산업기술지원제도를 보완,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적극 활용해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정부의 지원을 늘려가고 유사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국종합기술금융의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1조원에서
96년에는 1조3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과학기술개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대폭 늘리고 과학기술정보의 확충과 유통체제정비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핵심엔지니어링기술진흥 중장기계획 >>>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인 엔지니어링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11년동안 4천5백억원을 투자,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핵심공통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은 총공사비의 5-10%에 불과하지만 설비나 제품의 성능등을
좌우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시키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30-70%수준으로 낙후돼있고
산업규모도 미미하다.

과학기술처는 우리나라 7백72개업체의 연간수주액이 지난92년기준으로
22억달러(GNP의 0.7%)로 세계시장점유율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인 미국 백텔사는 92년 1백50억달러를 수주했다.

선진국의 경우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선에 이른다.

정부는 기술수준을 선진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GNP대비 엔지니어링매출
액의 비율을 2.3%로 끌어올려 세계시장의 8.5%(92년 일본수준)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위해 6대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엔지니어링산업육성및 경쟁력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공정및
공법기술 <>기본설계기술 <>생산설계고도화기술 <>컴퓨터통합설계및
기술정보시스템구축기술 <>컴퓨터통합 사업관리기술 <>플랜트패키지기술이
그것이다.

이 기술은 농림수산부 통산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등 7개부처가 공동으로 참여,산학연협동으로
개발하고 1단계(95-97년)에 9백80억원,2단계(98-2001년)에 1천7백60억원,3단
계(2003-2005년)에 1천7백60억원등 모두 4천5백억원을 투입한다.

엔지니어링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입찰자격심사제(PQ)의
확대등을 통해 기술경쟁중심의 입찰제도를 확립하고 <>현재 예산편성기준상
시중평균가격의 90%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내년에 95%로 높이고
97년까지 현실화하며 <>엔지니어링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과학기술원 석.박사과정에 엔지니어링학과를 설치하고
엔지니어링업체 부설연구소의 연구원도 병역특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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