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개혁 위원회가 22일 대통령에 보고한 군기강 쇄신안은 기강차원을 넘어
조직원리의 변혁등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주목된다.

군이 이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림할때 이는 비단 군내부 문제라기
보다 사회에 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근년 연이어 노출된 군기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어 군기쇄신이
절박하다는 요청을 충만시켰다.

따라서 군이나 정부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을 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번 군자체 개혁안을 볼때 단순히 군기쇄신이나 사기진작의 범주를
넘는다는 감이 든다.

조직 지도원리의 변경을 위시해서 처우, 복무연한, 군생활과 사회생활의
연계동 범위가 넓고 심도가 깊다.

더구나 우리 군의 기본성격은 징집제에 토대한 국민의 군대이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병무행정뿐 아니라 군정에까지 광범하게 반영됨이
바람직하다.

이번 개혁안 마련에의 군외 인사의 참여는 아쉬운 일이라고 여겨진다.

군 개혁안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많다.

첫째는 효율 높은 조직, 전투력 있는 지휘체계와 지도원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이다.

군기쇄신이 중요하고 그래서 조직의 허리인 하사관의 수적 질적 충원이
긴요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조직이론 전반에 다운사이징리엔지니어링등 계층축소와 권한의
위임이 새 과제로 부각되는 마당에 군의 하사관을 장교에 편입시킨다면
종래의 초급장교와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군의 오랜 지도원리상 경시할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새로운 불씨일수도 있다.

둘째 규모가 큰 대군보다는 기능이 잘 되는 강군이 요구되는 시대다.

그 연장선상에서 군의 과학.기술력 증강이 최우선 추구돼야 하며 하사관의
충원과 질향상도 이와 연관, 모색돼야 한다.

셋째 처우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개선하려면 질.량의 양립은 힘들다.

결국 정예화밖엔 선택이 없다.

하사관의 직책과 적정인원 책정에서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는 수를 감축하기
어렵고 또 필시 초급장교와의 임무혼동을 범하기 쉽다.

넷째 중장비 전자등 49개분야의 지원병 모집안이 들어 있지만 이를 과감
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특기병처럼 주로 기술분야가 지원병 모집의 대상인듯 보이나 분야를
대폭 늘림으로써 장기안목에서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지향함이 좋다고 본다.

다섯째 시류에 비추어 병복무 평가제구상은 잘된 것이다.

평가의 사회와의 연결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군의 특수성에만 매달리기
보다 군이 사회의 연장임은 갈수록 무시될수 없는 추세다.

창군 동란 휴전선대치 군사혁명과 사회참여 등으로 군의 위상이 계속
변하는 가운데도 "사람과 군인이 걸어간다"고 할 정도로 군을 전혀 다른
이질적 조직으로 간주해온 사회인식은 이제 시정돼야 옳다.

개별 소속원의 탈선은 강압적 단속보다 사회귀속감을 나눠 가짐으로써
막을수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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