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 일본 노무라연구소 공동기획 ]]]

다마오 도요미쓰 < 노무라연구소 전무/아시아본부장 >


최근 1달러당 80엔가까이 급상승한 엔화는 아시아각국에게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엔고로 인해 일본의 제품과 부품등의 현지조달화가 확산됨에 따라 아시아
각국에 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아시아각국의 대일수출경쟁력이 개선되게
된다.

일본은 자본및 기술집약도에 구애받지않고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등 ASEAN
(동남아국가연합)각국의 양산체제가 정비된 제품에 직접투자를 늘림에 따라
이들 나라가 엔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될것이다.

반면 한국 대만등 NIES(신흥공업지역)은 ASEAN각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으로 엔고의 장점을 누릴수 있는 산업분야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일본의
직접투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최대의 채권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아시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시아각국에 대한 시장개방과 수입확대에
힘쓰고 직접투자와 기술이전등을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 생산비용 절감과 수입가격 저하에 따른 이득을 얻게 되며
아시아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되어 대아시아수출이 확대되는 등 상호경제
성장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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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고가 아시아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지난 4월 10일 엔화는 1달러당 80엔까지 급상승했다.

아시아각국은 이같은 엔고로 엔화표시 채무부담이 커지고 일본에서 수입
하는 물품가격도 오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일본의
직접투자 확대와 대일수출경쟁력 개선등 엔고에 따른 이점이 더 많지
않을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등 ASEAN(동남아국가연합) 각국에 특히
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은 지난 92년이후 중국을 투자대상으로 주목해 왔지만 최근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자 일본기업들은 대중직접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최근 높은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을 뿐아니라 경제체제 개혁과
등소평사후의 과제등에 직면하고 있어 경제운영의 길잡이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중국경기가 조정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보였던
대중대응은 빠르게 수정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중국을 대신할 투자지역을 모색하기시작하고 있는데 ASEAN
각국외에도 대외개방과 시장경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및 인도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최근의 엔고는 지난85년 프라자합의직후의 엔고상황과는 달라 ASEAN
각국등의 추격으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 NIES(신흥공업경제지역)가
엔고의 이점을 누릴수 있는 산업분야가 협소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경합성이 강한 조선및 철강등 중공업은 순조로우나
경공업은 구조불황업종이므로 엔고라는 순풍을 아무리 받아도 수출경쟁력
회복은 전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더욱이 지난 80년대후반 급격한 임금상승에 따라 이미 생산비용절감
을 노린 일본의 직접투자를 받아들이는 쪽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지난번 엔고(1985년)때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생산재및
자본재가격 상승과 채무상환 부담증대라는 불이익을 겪었던 ASEAN각국은
이번 엔고로 이점을 누리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자본.기술집약도에 구애되지 않고 이들 나라의 양산체제가
정비된 제품에 직접투자를 늘리고 부품.반제품의 현지조달화도 급속히 진행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전자회사들은 해당지역에 생산을 집중하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한편
ASEAN각국은 인프라및 저변산업을 발단으로 한층 고도화된 제품과 생산공정
을 받아들일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 가열되는 외화유치경쟁 ]]]

미국과 유럽이 보호주의와 지역주의를 드높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각국은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줄어 아시아역내에서 시장을 구할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본기업들도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에서 "소비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해외자본도입책은 적극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소비시장 저변이 넓은 ASEAN각국도 국내구조문제 해결과 산업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꾀하면서 한층 외자촉진책을 천명해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93년 6월 이후 3회에 걸쳐 외자설립조건과
국내판매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종래 34%의 법인세율을
올해에는 30%까지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더욱이 ASEAN각국은 이지역 전체의 투자매력을 높이기 위해 AFTA(아세안
자유무역협정)성장트라이앵글등 역내 경제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같이 1985년이후 일본의 대아시아 직접투자는 NIES로부터 ASEAN으로,
또한 중국으로 기러기떼가 이동하는 행렬처럼 움직여갔다.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베트남 미얀마 인도등 지금까지 경제발전이 뒤쳐진
다른 아시아각국도 이 행렬에 가세, 투자환경 정비에 적극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기술이전 촉진매체로서도 중요한 직접투자 유치경쟁은 한층 격화되어 그
주도권은 평준화할 경향이 높아질듯 하다.


[[[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기반기술강화 협력 ]]]

엔고에 따른 직접투자 움직임을 투자액과 투자지역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으나 90년대를 전망한 발전단계 이동상이 불명확해져버린 감도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통산성이 집계한 "창조적 혁신의 시대"라는 일본산업의
아시아전개(이부분은 노무라중합연구소에서 작성하고 있다)부분을 빌려
부차적인 언급을 해두고자 한다.

한편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기술협력은 기술도입면에서 볼때 지난62년부터
92년까지 총4천44건에 달해 전체의 52.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일본의 기술수출금액으로봐도 일본의 기술협력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유지
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화학 전자 전기 기계의 4분야가 2천9백36건으로 일본에서
도입하는 기술전체중 7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의 직접투자도 이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의 산업및 기업구조와 기술기반 이미지에 관한 도표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대만이 반도체의 제조장치및 재료등 기반기술이 견실한
반면 한국의 하이테크구조는 불안정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민간은 산업고도화를 시급히 이뤄야 한다는 인식아래
차례차례로 대응책을 내세워 가고 있어 이에 경의를 표시하고자 한다.

또 지난해 김영삼대통령 내일때 한일정부가 중견.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첫걸음으로하는 한일 산업기반 육성프로그램 실시에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 한일협력으로 아시아 성장 주도 ]]]

아시아가 이처럼 기러기행렬같은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선도역을
수행하는 일본이 경쟁력을 잃은 산업폐쇄등 보호정책을 펼게 아니라 직접
투자및 기술이전등을 통해 후발국으로 이전해가는 적극적인 구조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것은 후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아니라 일본의 산업구조를 한층
고도화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더욱이 세계최대의 채권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수행해
온 역할을 대체하는 형태로 아시아각국에 "시장"을 개방, 수입확대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은 자세는 일본을 뒤따르는 NIES와 ASEAN각국에도 필요하다.

통산성은 이미 일본수출입은행 융자및 기술원조등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해 일본의 석유화학회사의 과잉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토록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적극적인 산업조정 정신에 일치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산업과
다른 도상국에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일본은 세계와 공존 공영하기위해서도 생산과 수출만 중시하고 소비와
수입은 억제하는 종래의 중상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소비자를 중시하는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할것이다.

쇠퇴산업의 해외이전과(일본기업의 해외거점으로부터 역수입을 포함) 수입
자유화는 생산비용 절감과 수입가격 저하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일본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기러기떼 행렬과 같은 발전이 지속될수
있다면 일본의 대아시아 수출이 더욱 확대되어 일본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아시아지역이 한층 발전되고
국가와 지역의 상호의존성이 한단계 더 강해지는 가운데 APEC(아.태경제
협력체)와 같은 틀내에서의 협력도 점차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