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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발달과 함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도 행정에 멀티미디어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2천15년까지 구축키로 하는등
다양한 형태로 행정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과 정보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여섯번째 멀티미디어좌담회
에는 김광웅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 서정욱한국이동통신사장 전상호농심
데이타시스템사장 홍성원현대전자부사장(가나다순)이 참석해 "멀티미디어와
행정"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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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홍성원 < 현대전자 부사장 >
전상호 < 농심데이타시스템 사장 >
서정욱 < 한국이동통신 사장 >
김광웅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


<>서정욱사장(사회)=국민들이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볼
때 멀티미디어는 행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멀티미디어와 행정이 가질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광웅교수=멀티미디어와 행정이 가질 수 있는 연관성을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의 변화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변화입니다.
멀티미디어가 적용되면 국민과 정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쌍방향적인 행정이 될 것이 예상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국민 스스로가
자신을 대표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1월5일 미의회가 토마스프로그램을 실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공개를 시작하자 사흘만에 2만8천명에 이르는 개인과 2천5백개 기관이
17만5천건의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이에따라 상하원 의원을 통해 정보를 얻던 개인이나 단체들이 더이상 정보
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대표하던 의원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전상호사장=행정에 멀티미디어가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부와
행정부, 행정부와 민간 그리고 행정부와 기업간의 정보교환이라고 생각
됩니다.

97년부터 발급될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주민IC카드"등은 행정부와 국민간에
멀티미디어가 이용되는 예가 될 것입니다.


<>홍성원부사장=멀티미디어가 행정에 도입돼야 하는 필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항상 정부는 모든 정보
흐름의 중심에 위치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빠르게 교환하는 기업에 비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느린
정보교환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화사회가 되면 바로 이점이 사회발전의
걸림돌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회를 향한 거대한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멀티미디어를 행정에 도입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서사장=현재 전산화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정부의 행정방식에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을 통한 정보처리기술은 충분히 발전해 있지만 이를 행정에
이용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국 정부는 정보화에서 지금 뒤지면 영원히 뒤질 수 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에 엄청난 투자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김교수=정부는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 행정사무 정보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부처소식을 알리기 위해 컴퓨터상의 가상공간에 정보광장을
만들려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정보통신부 경장관이나 공보처 오장관은 전자사서함을 통해 결재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전자사서함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정부부처도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멀티미디어를 행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사장=지방 자치제가 실시되면 90만명에 가까운 공무원으로 구성될
거대조직인 정부가 자체내의 정보흐름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멀티미디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멀티미디어를 도입, 정보화를 추진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정에 멀티미디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사회를 정확히
예측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서사장=현재 멀티미디어 기술과 행정서비스 측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멀티미디어의 효용성은 좋으나 행정에 적용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80년초에 서울과 과천종합청사간의 TV화상회의가 추진됐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실패한 까닭은 기술적인 면보다는 관료사회의 멀티미디어에 대한
기피, 즉 자기가 직접 도장을 찍어야만 일을 한다는 느낌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멀티미디어 혁명을 행정서비스 진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의
유용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예로 원격진료를 하는 의사가 정당한 의료서비스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원격강의를 통해서도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사장=정부가 43조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 2천15년까지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멀티미디어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정부의 독주로 정보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민간과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정보
고속도로를 건설해야만 행정과 멀티미디어의 효율적인 결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사장=현재 정부의 정보화를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홍부사장=지금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있는 멀티미디어는 실제로 기술의
가장 앞선 부분입니다.

그러나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관료들은 쌍방향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기인 전화마저도 위에서 아래로 의견을 지시하는 목적에만
쓰고 있지 위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경직된 풍토에 젖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동시에 여러사람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회 전체가 정보화를 향해 가는데 경직된 정부가 중심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길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교수=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가능한한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학자 토플러는
최근 저서에서 "결정분할(Decision Devision)"이라는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이 용어는 과거처럼 최고위층 몇명만이 가지고 있던 결정권을 이제는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야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를 따라 잡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행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이나 통상협상을 할 때도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는 담당자간의 의견교환이 가능해지면 결정이나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홍부사장=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방법은 빠르게
행정정보화를 진행시켜 정부공무원은 누구라도 반드시 컴퓨터를 알아야만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보화초기에는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으로라도 멀티미디어에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민간부분의 정보화를 따라잡고 오히려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서사장=정보화가 진행된 이후에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의 관리 문제를
생각해 보죠.

개인이 보았을 때는 사생활에 해당하는 것이 정부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는 모순이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국민과 정부간의 알 권리를 둘러싼 충돌에서 정부가 취해야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전사장=정부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도 물론 많이 가지고 있지요.

바로 이점이 정보처리에 대한 법적이고 윤리적인 제도와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등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홍부사장=현재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가 전혀 안돼 있던 과거에는 국민 한명의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처가 19개였습니다.

주민등록을 비롯, 세금,병사등의 문제를 관리하는 부처가 각각 동일인의
공통정보를 가지고 극히 일부분의 담당정보를 관리하는 형태였습니다.

즉 정보관리방법의 연계성이 부족해 비효율을 자초했던 것이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행정을 전산화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무행정을 관리하던 병무청이나 내무부의 병사계중의 하나가 없어져야
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요.

당연히 담당공무원들이 반발했지요. 이같이 개인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를 가로막는 요소는 각 해당부처 담당공무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보화에 반발하는 집단이 공무원이라면 정보화는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다른 예는 토지전산화인데 이를 관리하는 내무부와 사법부도 서로간의
이해로 인해 진통을 겪기도 했지요.


<>전사장=앞으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정보관리가 가능해지면 개인적
취향이 무엇인지까지도 정부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관리권을 개인 스스로가 갖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김교수=정보화가 이루어지면 개인 모두가 주체가 되어 정보를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정부가 생각해 보아야할 것은 정보주체로 활동할 개인간의
연결고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할 개인간 혹은 집단간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정부는 정보화에 대비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발생할 정보빈부격차도 또다른
커다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심각히
생각해 보야할 문제입니다.


<>서사장=결론적으로 오늘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보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번째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멀티미디어를 통치의 수단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효율적
인 행정서비스 방법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정보화는 거대한 물결이고 이는 필연적
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정부의 행정서비스 없이는 생활을 하루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국가도 형식을 초월해 멀티미디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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