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국민은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각자 집에서 컴퓨터단말기를 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 서류를
신청하면 단말기를 통해 집으로 직접 전달돼오거나 필요한 제출기관에
자동적으로 보내진다.

급한 병이 생긴 환자는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데이터 또는 영상통신을
통해 전문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수 있다.

병원이 없는 산간오지에서도 X선필름 CT촬영사진등의 고해상도 컬러이미지
를 실시간으로 고속전송할수 있게됨으로써 최첨단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학교가 먼 산간벽지의 학생들은 집에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직접 받을수
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및 대화형비디오등을 활용해 교육내용을 직접 보고
들으며 질문도 할수 있게 된다.

또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멀티미디어단말기를 통해
상대방의 모습및 각종 자료를 보면서 회의를 할수 있다.


오는 21세기 우리나라 국민들의 변모된 생활상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달에 의한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이 가져오는
사회전반의 새로운 변화이다.

특히 이러한 국민생활의 혁신적인 정보화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으로 그 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

오는 2015년까지 무려 45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로 일컫는 초고속정보통신망(새빛망)구축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 사업은 광케이블을 주축으로한 광대역 통신망과 고성능 컴퓨터의 결합을
통해 음성 데이터 영상등의 정보는 물론 이들 정보가 융합돼 나타나는
멀티미디어정보까지 빠른 속도로 전송, 자유롭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따라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은 "모든 이용자가 필요한 각종 형태의 정보와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걸쳐 시간의 제약없이 신속하게 전달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간접자본이다.

이를 세계화의 핵심기반으로 활용함으로써 21세기에 대비한 국가경쟁력을
강화, 미국 일본에 이어 제2의 선두그룹으로 부상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미래의 최대 성장유망산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멀티미디어정보산업을 집중 육성,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필요한 첨단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은 반도체 첨단소재 전자 자동화등 관련산업의
동반발전을 촉진하고 다른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편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정착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자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정보통신서비스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모든
종류의 정보를 필요한 형태로 주고 받을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고속 대용량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전국 각지에 구축, 연결되고 이를
활용할수 있는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개발되면 유선 무선 위성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해 음성 데이터 영상등 모든 정보를 가정 사무실 선박
비행기등 어느곳에든 언제든 동시에 전달하는 보편적인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통해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주요기업등 선도그룹들이 정보의 공동
이용에 앞장서고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사회전반의 효율을 높이고 원격교육
원격진료 재택근무등 인간이 중심이 되는 정보화사회를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은 크게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과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의 두 축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등 국가경쟁력강화와 직결
되는 주도그룹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재원을
투자해 구축하는 망이다.

또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은 일반국민에게 화상전화를 비롯해 영화 쇼핑
게임 주문형비디오(VOD)등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민간기업이 투자해 구축하는 것이다.

이같은 구분추진방식은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확대를 위한 것이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에 정부가 직접 투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선행투자를 통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보여줌으로써 투자확대를 유인하고 공공기관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정보화의 가속화를 겨냥하고
있다.

이에따라 먼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2010년까지 공공재원으로 구축,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의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초고속정보통신 응용서비스와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한다.

다음으로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은 2015년까지 민간재원으로 구축 운용
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들 통신망이 효율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정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기반조성 확산 완성의 3단계로 추진되며 정부는
이러한 단계별 구축계획과 연계해 산.학.연공동으로 응용서비스와 핵심기술
을 개발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고속도로"를 원활히 구축하고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험.평가환경으로서 선도시험망도 함께 구축, 여기서 개발된 서비스와
기술을 먼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에 적용한후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산업전반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부상
하고 있는 표준화활동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작업은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적극 수용한다는 원칙아래 추진된다.

정부는 또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촉진방안, 원격진료 원격교육등 초고속응용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 지적재산권및 사생활비밀보호등 정보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초고속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통신자원을
최대한 동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케이블TV전송망,
한국전력및 도로공사 철도청등이 보유한 자가통신망등 유휴통신설비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통해 규제완화및 경쟁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이들 자가통신설비보유
기관뿐아니라 모든 민간기업에 문호를 개방해 이들이 광케이블을 중심으로한
초고속망건설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자가망보유기관및 기업에는 망사업자
의 지위를 부여, 부분적인 통신사업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진입을 위한 핵심기반으로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대역사는 이미 출범의 돛을 올렸다.

이는 미래정보사회에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은 정보슈퍼하이웨이(Information Superhighway)로 알려진 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구축전략을, 일본은 신사회자본정비
전략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이러한 국제적인 정보화의 흐름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담보하는
핵심기반이기도 하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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