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KOEX국제회의실에서는 기술과 법연구소 주관으로 "멀티미디어와
법"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움이 열린다.

중요 내용을 정리한다.


<> 한국의 정보산업

한국정부는 사기업들이 정보기술 특히 컴퓨터 산업의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장려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한국의 대기업 중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은 최근에 컴퓨터 산업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2백56메가D램을
개발해 냈다.

최근 한국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와관련 정보통신부 설립 및 멀티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심집중등과 같은
몇가지 변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수준에서 정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전의 체신부
를 개편, 정보산업 통신산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정보통신부를
95년초 설립하였다.

정보통신부 설립 이전까지는 정보 및 통신산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여러개의
서로 다른 행정부서로 분산돼 있었다.

즉 소프트웨어산업은 과기처가, 하드웨어산업은 상공자원부가, 통신산업은
체신부가, 방송과 케이블TV는 공보처가 각각 나누어 담당하고 있었다.

"멀티미디어"라는 용어는 현재 한국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용어중의 하나이지만 그 정확한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멀티미디어산업이 지식정보산업으로 우리사회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이다.

기업의 생존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므로 동일선상에
서 있는 국내기업들은 누가 멀티미디어산업에서 한발 앞서 가느냐에 따라
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때문에 대기업들은 앞다퉈 멀티미디어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멀티미디어 산업의 현황에 대해 국내기업들이 중점적으로 관심
을 가지고 있는 기술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달에 따라
종래의 법 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 출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멀티미디어 관련 특허에 있어서, 출원 및 특허 동향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한국에서의 멀티미디어 관련기술의 특허동향

멀티미디어 관련기술은 크게 요소기술을 비롯 하드웨어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응용분야기술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요소기술로는 오디오,화상,그래픽처리기술 및 압축과 복원기술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프로세서 기억장치 표시장치등의 기술과 인식기술이나
인터페이스 기술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중요한 압축.복원기술은 MPEG(Motion Picture Expert Group)이 가장
대표적이며 기억매체기술로는 CD롬이 가장 주목되며 표시장치기술로는
액정표시기(TFTLCD)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둘째, 하드웨어기술로는 정보제공자측의 비디오서버와 사용자측의 단말기
시스템구성기술과 네트워크기술이 있는데 단말기에는 멀티미디어PC와 대화형
멀티미디어 휴대용 정보통신단말기등이 있다.

네트워크기술은 비동기전송방식(ATM)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미디어
서버기술은 병렬처리방법 고속대용량기억장치기술 데이터베이스기술등이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기술에는 멀티미디어 운영체계 및 멀티미디어서버 운영
체계 사용자 인터페이스관리기술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응용분야기술은 앞의 각종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멀티미디어 문서처리,TV화상회의,대화형교육등의 시스템통합 관리
기술이다.

이런 멀티미디어 관련기술들의 특허현황을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94년말까지 멀티미디어에 관한 언급이 있는 총17건의 특허출원
이 공개됐다.

출원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멀티미디어기술중 요소기술이 주를 이루는데
그중 프로세서기술(10건)과 인터페이스기술이 출원됐다.

또한 하드웨어기술 관련 특허원이 3건, 응용분야기술관련 특허원이 3건
등이었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인 현대 삼성 대우 LG등에서는 멀티미디어산업을 선점
하기 위해 그룹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기술중 요소기술인
MPEG CD롬 세트탑박스기술과 응용분야 기술인 시스템통합관리기술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4년도까지 한국에서의 멀티미디어 관련기술의
특허출원형황을 살펴보면 국내기업으로는 주로 대기업인 현대 삼성 LG와
전자통신연구소에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기업으로는 미국의 AT&T와
IBM 및 일본의 후지제록스등이 출원하고 있다.

특허출원분야의 기술로는 요소기술중 프로세서기술과 인터페이스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하드웨어기술과 응용분야 기술도 출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멀티미디어와 관련법

오늘날의 급속한 통신기술의 발달은 멀티미디어의 탄생을 가져왔고,
앞으로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방향은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전개돼 나갈
전망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현재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미처 확립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또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범세계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의 구축으로 인하여 우리의 법제도를 외국의 제도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운영에서의 국제적 호환성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멀티미디어에 관한 외국의 규제현황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따라서 외국의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형황과 이에 관한 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절실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