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가슴을 연 "대화의 장"이 펼쳐졌다.

전경련과 기협중앙회는 17일 경기도 안산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공동주최로
"협력적 기업관계 정립을 위한 경제인 연찬회"를 열었다.

통상산업부가 후원한 이 연찬회엔 최종현전경련회장 김상하대한상의회장
박상희기협중앙회장등 3개 경제단체장과 대기업 경영인 1백명, 중소기업
대표 1백명, 정부및 관련단체 임직원등 모두 3백여명이 참석했다.

연찬회는 박재윤통산부장관의 특강(참여와 창의의 산업발전)이 있었다.

다음은 이날 특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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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이 17일 경제인연찬회에서 밝힌 "참여와 창의의 산업
발전"의 핵심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산업의 신규진입제한완화일정을 공식적
으로 확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완화일정이 새로운 것은 물론 아니다.

발전설비및 석유화학산업의 신규진입제한을 연말에 종료하고 반도체투자
지도방안은 곧바로 폐지하며 직물산업합리화조치는 6월말에 끝낸다는 것.

이미 정해져 있던 계획이지만 삼성의 승용차사업신규진출이후 통상산업부
안에서도 조차 일정변경가능성이 거론됐을 정도다.

이는 삼성문제로 각종 신규진입제한을 유지할 명분이나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장관은 작년 12월21일 취임한 후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함구로 일관하면서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의 결과가 진입제한완화를 통한 기업의 신증설자유화일정을 정해진
대로 추진한다는 공개적인 약속으로 나타난 것이다.

박장관은 그러나 신규진입제한완화를 천명하면서도 "정부의 역할"도 강조
했다.

과잉투자문제가 생겨 기업의 자율적인 조정이 안될 경우 공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게 그 예다.

박장관은 "기업은 기회의 포착이 빠르고 의사결정 또한 효율적이지만
정부는 보다 전체적이고 장기적인관점을 갖는다"는 말로 일정한 정부역할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구체적인 사안이 생겼을 경우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주목된다.

박장관은 산업발전체계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 구축해야 한다며
참여를 강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업인과 근로자간의 협력적인 관계
정립이 산업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특강 요지.


"신경제"의 산업정책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강하고
효율적인 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들의 참여와 창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야 한다.

이를 위해 "신경제 5개년계획"은 경제제도와 경제의식의 전면적인 개혁을
담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인과 근로자등
산업주체들의 참여가 협력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들 주체들 사이에 협력적 관계 정립을 산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보다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며 기업은 기회포착이 빠르고 의사결정이
효율적이기에 양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협력적관계를 정립토록
하는 것도 산업정책의 주요과제이다.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을 추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발전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먼저 각산업에의 신규진입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활 것이다.

신발산업에 대한 합리화가 지난 2월말 종료되고 직물산업도 6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발전설비에 대한 일원화조치와 석유화학산업에의 신규진입제한은 12월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석유사업법에 의해 허가제로 운영되는 석유사업 진입제한의 완화도 검토중
이다.

주요업종에 대해서는 장기발전비전을 제시해 기업들의 합리적인 신규진입및
투자활동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업종전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 시책은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며 개방시대에 있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경제력집중완화도 정부와 기업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또 철강 시멘트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10개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의 환경설비투자, 공정개선, 환경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적관계 정립을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계열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계열화업종으로 지정, 협력생산체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인력및 기술개발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한도를 예외적용해
협력중소기업에의 투자지분비율도 높이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
이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지역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추진하지만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매우 가치있는 협력분야가 될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 정책을 위해서는 대기업측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먼저 1백28개 대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탁기업체협의회"가 확산돼야
한다.

어음결제기간 단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운영자금의 융자, 신용보증의
공여, 자본참여, 기술및 경영의 지도, 해외시장 개척지원및 동반진출등
방안은 다양하다.

중소기업도 스스로를 경쟁의 주체로 인식해 자생력을 갖출수 있음을 입증,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인과 근로자의 협력적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노사 쌍방이 노력을 경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솔선수범하여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노사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경영내용의 진실한 공개, 노사협의체의 운영, 근로자 복지후생의 증진등
차원 높은 노무관리를 통해 인간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노조측은 투쟁등 비생산적이고 전근대적인 노조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쟁격강화를 위한 동반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 노조활동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력개발, 재교육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임금안정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무노동 무임금"의 정착, 성과
배분제 도입의 확산,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체계의 개발.보급등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금선도효과가 큰 70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안정및
노사화합을 집중지도할 예정이다.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노.사.정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일부기업에서
이뤄진 "노사화합선언"이 전산업계로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