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글라스 웹스터 박사
< 태국 경제사회개발이사회 도시개발조정국 수석고문 > ]]]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도시환경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도시환경문제는 흔히 "브라운이슈"로 불려지고 있다.

이는 농촌환경 문제를 우선시하는 "그린이슈"를 압도하면서 최우선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때문에 아시아국가들은 앞다퉈 도시환경악화 방지를 위한 예산지출을
늘려가고 있다.

아시아지역 국가의 환경지출은 오는 2000년에는 총 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경우 중산층이 밀집해 있는 도시의 환경이 특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산업화와 자동차보급 증가가 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도시환경악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공해는 1인당국민소득이 3,000달러선일때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나 아시아도시들은 앞으로 5년안에 인구증가율이 하락세로 반전,
이같은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을 배정할 여유가 생길 것이다.

아시아도시의 최대환경문제는 공기와 수질오염이다.

특히 고체쓰레기의 처리문제가 심각하다.

교통체증도 환경악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공해의 첫째 원인은 공장이 아니라 자동차 매연이다.

특히 2행정 사이클과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버스와 트럭등이 내뿜는
매연은 공해의 최대주범으로 꼽힌다.

수질오염은 가정폐수가 최대 원인이다.

특히 하수도시설이 빈약해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고체쓰레기는 소비급증과 함께 큰 골치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병원쓰레기와 유독성 물질등 유해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시아의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우선 도시의 하부구조 취약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는 하수도가 고체쓰레기 덩어리로 막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의 능력이 민간기업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는데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아 이들에 대한 환경오염 감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신흥 도시등 환경개선이 쉽게 이뤄질수 있는 적절한 대상을 찾아
깨끗한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포화상태에 있는 기존도시에서는 절수와 교통혼잡 완화가 특히
강조돼야 한다.

셋째 아시아지역의 산업화가 오는 2010년까지 계속될 것이란 점을 감안,
앞으로 건설되는 공장과 에너지관련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경기준을
높게 책정한다.

넷째 대부분의 아시아 도시지역에서 제조업으로 인한 공해의 80%가
5~10개 산업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들을 환경단속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여섯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일곱째 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언론이 환경
문제를 밀도있게 다루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더글라스 웹스터 <태국 경제사회개발이사회 도시개발조정국 수석고문>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