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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정구현교수)은 3일 오후 "등소평사후의 중국"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리처드 모스 미 메릴랜드대교수는 최근 미국방부 주도로
2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중국 변화의 예측"을 담당한 "팀B"의 팀장을
맡았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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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 임박한 강력했던 90세의 중국지도자 등소평의 정치 무대에서의
퇴장은 이미 약화된 중국의 정치체제를 와해시킬수 있고 12억 중국 국민들
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우리 팀의 견해로 보면 중국이 붕괴되어 소련식으로 갈 확률은 다른
기존 연구에서 보다 훨씬 크다.

우리의 견해가 적중되어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 불안정을 가져온다면
미국의 중국 대만 일본에 대한 정책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소련식 붕괴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현재 우리가 어느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수 있는 것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현재보다는 그 권력이 미약해질 것이고 등소평의 사망으로
중국은 불확실성의 시기로 들어갈 것이라는 점 뿐이다.

많은 중국전문가들이 등소평 사후체제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알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발생가능한 도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국방부의 제안으로 중국전문가 20여명이 "팀B"라는
이름으로 모여 그들의 중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등소평사후
중국의 변화를 예측하게 된 것이다.

우리 "팀B"는 작년 여름 열흘간 모여서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등소평사후
중국 변화에 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든 목적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한다기 보다는 미국 정부가 준비해 두어야 할 발생가능한 범위의
상황을 미리 조사해두는 것이었다.

연구의 초점은 5~7년후까지의 비교적 단기적 기간에 맞춰졌는데
그 이유는 모택동의 출현(1947~54년)과 등소평의 재등장(78~83년)등
권력전환이 5~7년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중국변화는
향후 5~7년간의 정치 경제적 변화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나리오의 작성을 위해 우리 "팀B"는 다음의 몇가지 내부적 요인들을
가정하였다.

첫째 등소평이 사망하면 집단지도체제가 그를 대체할 것이다.

둘째 소련에서처럼 중국의 정당 기업 노조,그리고 여러 매개조직들의
정치제도화는 미약하다.

셋째로 지방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때문에 중앙의 통치능력은 약화될
것이다.

넷째 중국은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군사외교정책을 계획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세가지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

1현체제의 유지 또는 더 엄격한 권위주의로의 복귀 강력한 당통제,제한된
정치개혁,군사력 증강,경제적 불평등의 증대,국영기업의 소규모
민영화등이 이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된다.

이러한 공격적인 형태의 정치적 리더십은 베트남과의 국경분쟁과
반환될 홍콩에서의 정치적 횡포,대만에 대한 강경정책을 야기할
것이다.

우리 "팀B"는 이 시나리오의 발생가능성을 30%로 보고있다.

2자유 민주적 개혁 이 시나리오에서는 정치개혁,고도 경제성장의
유지,국영기업의 개혁,협력적 군사 외교정책이 예상된다.

또한 홍콩에서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승인하고 대만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의
입장에 설 것이다.

발생가능성은 20%이다.

3붕괴 분열은 집단통치체제 시작 1,2년후에 시작될 것이다.

정치지도자간의 불신,강력한 지방권력자의 출현,중앙의 군사통제력
약화는 중앙권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붕괴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몇가지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전체의 5%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강력한 민족주의자의
출현이 가능하며 또한 내란과 자치성의 독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련식의 총체적인 정치 사회적 붕괴가 가능하다.

분열의 형태가 자연적인 경제구역에 따라 이루어질 것인지,정치
군사적 지역에 따라 이루어질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 "팀B"는 이 시나리오의 적중률을 50%로 보고있다.

어떠한 시나리오가 적중하든 중국은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고 다루기가
어려워질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핵무기에 의한 자체 방위력이
있어 중국붕괴의 효과가 간접적일 것이지만 지리적으로 가깝고 미국의
도움없이는 군사적 방어력이 없는 일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난민유입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