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과 경총의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은 국내노사관계발전과 안정
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최근 임금합의가 무산된데 따른 노.경총간의 갈등관계를 해소시켜
임금협상을 앞둔 단위사업장의 노사관계안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전국의 산업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사화합바람과 맞물려
나온 이번 선언은 산업평화정착의 기폭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노.경총이 공동선언을 하게 된것은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말해 현재 노.경총이 각각의 단독임금인상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점을 고려할때 이를 방관할
경우 산업현장이 자칫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종근노총위원장도 이번 선언배경에 대해 "임금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한
올해에는 산업현장에서 임금협상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예상돼 불필요한
소모전을 막고 자율교섭에 의한 능률적인 임금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사실 노.경총이 최고 8%의 격차가 벌어지는 임금인상안(노총 12.4%, 경총
4.4~6.4%)을 각각 발표한 이후 산업현장은 상당한 혼란이 예고돼 왔다.

단위사업장노조는 노총요구안보다 훨씬 높은 15%선 안팎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하는등 산업현장은 본격적인 임금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공익연구단이 마련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올해 임금지침으로 수용했지만 단위사업장 노사관계자들은 이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노.경총 단일임금인상안이 무산돼 임금협상때 혼란을 막아주고 협상을
도와줄 것이란 평가에도 불구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새로운 임금억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노.경총대표의 산업평화공동선언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앙단위의 임금합의 이상으로 현장사업장의 노사관계안정에 불을 지피우는
그야말로 "산업평화의 불꽃"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상급노사단체가 처음으로 산업평화정착에 앞장섬으로써 노사안정
분위기가 가속화돼 국내노사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분위기는 또한 강성사업장을 비롯한 전국산업현장 곳곳에 스며들어
올해 임금교섭을 원활하게 도울 것으로 보인다.

노총이 이번 선언결정과정에서 산별노조연맹대표자등 조직내부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냄으로써 단위사업장 노조에도 커다란 무리없이 이같은
분위기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임금연구회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올해의 임금지도지침으로 수용한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가 임금가이드라안을 수용, 발표하자 재야노동단체인 민주노총준위원회
(민노준)는 물론 노총과 경총까지도 크게 반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언에서 "임금교섭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결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혀 노.경총 모두가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이번 선언은 전국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고 있는 노사화합바람과
맞물려 산업평화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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