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경제현안
을 점검하는 한편 회의가 끝난후 경제5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경제현안을 점검하는 일은 4대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 2.4분기
경제운용은 물론 앞으로의 경제정책 집행을 위해서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이다.

재계와의 회동은 정부와 기업이 동반자적이고 협력관계라는 점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볼수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경제가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에 경제계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올들어 경기는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1.4분기가 거의 끝났다.

현재의 경기상황은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의 건실한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호황국면이 지속될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2.4분기 시작과 함께 6월27일 4대 지방선거열풍에 전국은 휩싸일
것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들이 사표를 내거나 퇴직하는등 지방행정의
공백은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다.

깨끗이 치러야 할 선거라고 하지만 뿌려질 돈과 들뜬 사회분위기는
물가불안 임금인상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이다.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과열을 우려할 정도의 호황속에서도 중소기업은 한파속을 헤매고
있다.

지난해 1만1,255개의 기업이 도산했고 올해 들어서도 연쇄부도로
많은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치부할수 없다.

기업의 도산은 1차적으로 기업경영의 잘못으로 돌릴수 있겠지만
경영자의 과실만으로 돌릴수 없는 요인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망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당국은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싸고도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이 납품한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둔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책을 찾을 길은
없다.

받아놓은 어음의 부도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건실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은 타살에 다름 아니다.

진성어음이 제대로 할인되지 않는다거나 신용대출의 가능성이 적은데다
과다한 담보요구로 중소기업이 설 땅은 분명 좁은데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는 중소기업지원책은 쓸모가 없다.

현재의 일본 엔화강세를 우리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대외 경쟁체질강화
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대응방향은 옳지만 때늦은 감이
짙다.

정부는 기계류.부품.소재산업등 자본재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유치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류.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은 단순히 엔고대응책으로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서두를
일도 될 일도 아니다.

이는 엔고가 아니더라도 이미 추진했어야 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접을 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노사화합과 임금안정의 중요성은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경제가 버틸 힘을 여기서 찾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찾을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문제는 바로 사람의 문제다.

진정한 노사화합과 임금안정은 참고 견디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

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되는 것이다.

참고 견디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지배적일 때 노사화합이 이루어질리가
없고 임금안정의 명분도 찾을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철을 맞아 공직이 술렁이고 행정에 공백이 생기면, 그리하여 사회
분위기가 동요하면 물가 안정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은 뻔하다.

정부당국은 개별적인 정책대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사회 안정도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과 경제5단체장과의 회동은 확대 경제장관회의에 이어
정부와 기업간의 협조를 당부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뜻이 있지만
그동안 경제운용기조와 기업정책과 관련,정부와 재계간의 관계가
냉랭했던 터라 정부.재계의 화합분위기가 다져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뜻이 크다.

김영삼대통령은 유럽순방에서 선진국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정부도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고 더욱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밝혔었다.

귀국해서도 이런 뜻을 몇차례 강조했다.

정부.기업의 화합은 기업에 좋은 것은 국가에도 좋다는 믿음위에서
정부가 할일,기업이 할일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자
한다.

정부와 재계의 불협화음 해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의 활력을
지속시키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