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파괴상품의 탄생 배경은 그동안 3단계에 걸쳐 실시된 금리자유화
로 볼수있다.

은행들이 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게돼 예금금리를 재량껏 높여주기도
하고 대출금리를 낮추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리자유화가 진전될 수록 금리파괴상품은 더우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자유화는 지난 91년 11월(1단계)부터 시작됐다.

이때는 상품의 특성상 자유화의 필요성이 크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상품들이 자유화 대상이 됐다.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거액RP(환매조건부채권)등 단기.거액
상품들과 3년이상 장기거치식 예금상품등이다.

2년후인 93년 11월 실시된 2단계자유화에서는 1.2금융권의 2년이상 장기
예금상품과 정책자금을 제외한 1.2금융권 대출상품이 대부분 자유화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금리자유화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3단계금리자유화
부터였다.

1.2금융권의 1년이상 2년미만의 모든 예금상품은 물론 정기적금의 경우
2년이상 3년미만 상품도 자유화됐다.

또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도 부분적으로 자유화됐다.

3단계 금리자유화로 금융기관의 전체 수신중 67.4%(잔액기준)가 자유화
대상이 됐다.

여신쪽에서는 94.9%가 자유화된 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물론 금리자유화가 아직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3단계 금리자유화방안중에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이 있고 97년부터인
4단계 금리자유화도 남아 있다.

3단계자유화방안중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1.2금융권의 2년미만 예금상품금리자유화.

이는 MMC(시장금리연동형상품)등 과 함께 96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또 97년부터는 요구불예금등 그때까지 자유화되지 않은 모든 금리를
자유화해 나간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따라서 2년미만 예금상품이 자유화되고 MMC등이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은행들의 상품도 더욱 다양해지고 지금보다도 훨씬 파격적인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