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순방으로 다변화 세계화 외교를 결산하면서 김영삼대통령이 세계화
개혁 지침을 내놓았다.

다음의 두가지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세계화 인재, 특히 국제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갖춘 미래형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개혁을 추진
하겠다는 것이 그 첫째이며, 한국을 한국기업이건 외국기업이건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경제행정과 금융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혁하겠다
는 것이 그 두번째이다.

이같은 국정방향은 온 나라가 똘똘 뭉쳐 무한경쟁 세계대전에 임하는 선진
유럽 여러나라를 직접 둘러보고 내려진 결론이라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

한국에 대한 유럽 정상들의 새로운 인식과 선진 다국적 기업들이 보고있는
한국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는 한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수준높은 도덕적 평가, 이 모두가 건국 반세기 동안 우리모두 합심하여
이룬 성과에 대한 지지이며 또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서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우리의 장래에 대한 격려일 것이다.

유럽우방의 지지와 격려를 얻은 우리는 이제 국민과 기업이 우리땅에서
능력껏 자신을 개발하고 마음껏 공정한 경쟁을 할수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다.

능력있는 사람이 창조적 노력을 계속하고 강한 기업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사업기회로 바꾸어 새로운 소득과 부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화 실천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온나라가 동참하고 기업이 앞장서는
환경을 조성하는 지속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첫째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스스로 앞장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비효율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먼저 경제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생산성수준을 높여야 하며 고속성장의
성과에 맞는 경제체질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잠정추계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94년을 계기로 이제
러시아를 제치고 국내총생산규모 3,700억달러가 넘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이 되었고 총수출입 교역규모도 2,0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중심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의 소득수준은 아직 1인당 국민총생산
이 8,500달러 수준으로 세계 32위에 그치며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아시아의 네마리 용가운데 가장 뒤지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주도 개발연대의 행정조직이 아직도 정부지출의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존속해 있고 아직도 많은 산업과 기업이 기술변화와 경영혁신에
적응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스스로의 책임보다는 정부에대한 요구가 더 큰 국민의 의식수준이
법에의한 공정한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아직 성장의 여력이 많은 우리경제는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산업으로의
발전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우리경제의 비효율과 저능률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통일에 필요한 힘을 모아야 한다.

둘째, 변화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개개인의 창조적 능력이다.

순응하는 인간이 아닌 창조적 변화를 이끄는 인간을 키우는 교육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세계화의 가장 강력한 추진세력은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창조적 혁신
선도 그룹이다.

이러한 혁신세력만이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
하며 열린경제로 세계를 포용한다.

또 한국적 가치와 동양문명의 우수성을 서구의 합리적 보편성에 창조적으로
접목시켜 세계화의 성과를 우리의 것으로 얻어 낼수 있다.

세계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은 세계화된 기업과 열린사회가 즉
교육서비스수요자가 원하는 교육내용을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스스로 담는
자율화이며, 경쟁력있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면 대학도 망할수 있는 철저한
경쟁의 도입이다.

창조적 정신과 자유토론이 학문적가치를 입증해 내는 내부경쟁뿐 아니라,
교육수요자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인력을 제때에 공급받을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을 자유화하는 대외경쟁도 포함한다.

셋째, 무한경쟁시대의 첨병은 경쟁력있는 기업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투명한 경제게임규칙아래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 국내외
기업들이 오로지 시장원리와 경제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할때 자라난다.

경쟁없이 경쟁력은 키워지지 않는다.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정부는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국내법과 제도를
조속히 철폐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제행정 규제절차는 투명하게 하고
일관성있게 만들어 국내기업에든 외국기업에든 차별없이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경제에 봉사하는 정치와 행정"이 세계화외교에서 배운 성과라면 우리도
하루빨리 "이익집단과 관료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