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3일 오후 2시 중소기업회관에서
300여명의 노/사/정/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시대에 바람직한
노사관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화를 위한 노사관계 포럼''을 개최했다.

김진현 한국경제신문사 회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

[[[ 21세기 한국의 선택 ]]]

우리의 "21세기 선택"은 한국으로서는 근대 이후 최초의 주체적
선택일 것이다.

또 반드시 주체적 자율적 선택이어야만 한다.

한국 근.현대사의 변화는 "비균질성"과 "시간의 급진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이 시기동안 변화의 관리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남"이었다.

우리는 변화의 객체이거나 대리자였고 이 땅은 전장의 대토이거나
실험장이었다.

한말의 개화나 광복 후 남한의 시장경제체제도 결국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선택당하고 타율적으로 부과된 것이었다.

시장경제체제를 채택,우리는 민주주의 정치와 다원가치문화를 꽃피웠고
선진국진입의 꿈을 꾸고 있다.

그러나 결과가 좋았다고 선택당함의 피동과 타율이 정당화될 수
없다.

창조의 힘이나 미래개척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세기선택의 지향점은 그래서 변화의 비균질성과 시간의 급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데 두어야한다.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고 우리나라가 그 중심이 되어야한다.

90년대의 21세기준비에서는 세계지구화의 파도를 타고 조절하는
주체적 준비와 선택을 해야한다.

우리는 질의 선진국이 돼야한다.

또 지구사회 세계공동체의 주동자가 되어야한다.

이런 우리의 21세기 선택이 주체적으로 완결되면 한국은 세계평화의
발신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왜 질의 선진국이 되어야하는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4대최강국과 인접해있다.

양으로서 이들과 대결할 수 없다.

오히려 결정적 협상력을 바탕으로 질로서 이들을 상대해야한다.

기술의 질,정보의 질,산업의 질,문화의 질을 높여 선진화를 이루고
이 부문에서 4대강국과 결정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어야한다.

양적 팽창주의적 제국주의적 선진국화가 아니라 질과 핵심과 원천으로서
양을 꺽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선 무엇을 전략적으로 육성,선도대상화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제대로된 선택과 선택부문의 세계전략화 및 일등화가 질의 선진국화를
가능케한다.

기술 산업 정보 문화부문을 전략적 선택 분야로 꼽을수있다.

G7프로젝트에 책정된 반도체 유전공학 HD(고화질)TV 차세대자동차
대체에너지 환경기술 등 11개 핵심기술과 산업을 촉진시키고 모든
산업 서비스 국방 행정의 과학기술집약화를 과감히 추진해야한다.

또 정보기술과 정보산업 그리고 모든 산업 사회 행정활동의 정보화를
구미보다 우리가 더 먼저 더 깊이 발전시켜야한다.

이와함께 4대강국에 대한 정보를 입수 축적 분석 가공해 부가가치
높은 새정보의 원천이 되도록 국가전략을 다듬어야한다.

문화면에서도 미국의 상업주의 일본의 폐쇄적 경제주의 중국의 중화주의
러시아의 슬라브적 팽창주의를 모두 극복하고 보편화할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창조해야한다.

세계적인 힘의 중심은 이제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지고 있다.

동서양의 힘의 이동이라는 세기적 변화에서 한국은 질에서 이기야
1등국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또 다른 21세기 선택은 지구사회 세계공동체의 주동자가
되는 것이다.

인류는 이제 40억년의 지구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사회를 이루려하고
있다.

인류는 공통된 문제군으로서 인구 자원 에너지 환경 도시과밀화
교통 노령화 가족파괴 마약 핵 생물화학무기 테러 빈곤 난민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인류공동의 문제군들을 한꺼번에 안고 있는
세계적 문제의 핵심이요 실험관이 되어있다.

한국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면서 세계공동체를 이루는 주동자의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세계사회에 기여를 해야할 것이다.

"우리가 살기위해 남을 살리고 남을 살려 우리가 산다"는 인류공동체적
삶과 생명의 원리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은 최근 UN 세계은행 G7등을 시작으로 보편적 다각적 기구
및 포럼을 무대로 글로벌한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글로벌시빌리안파워(지구민
생대국)를 제창하고 나섰다.

우리도 96년 OECD가입을 결정해놓고 있다.

그 의무조항 중에 후진국 원조조항이 있다.

GNP의 1%를 목표로 그중 무상원조와 공공차관(ODA) 0.7%,민간상업차권
0.3%이 기준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목표와 기준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뿐이다.

우리는 "세계적 공동체"지구사회의 주동자가 되어야하는 입장에서
최소 2000년까지 ODA를 GNP의 0.5%까지 올리는 노력을 보여야할
것이다.

또 그 내용에서도 세계공동체의 중심국가다운 안목과 뜨거운 가슴이
반영돼야하고 프로젝트 결정에 치밀한 전략이 집중시켜야한다.

이러한 우리의 21세기 선택이 제대로 이룩될때 한국은 세계평화의
발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역사상 이웃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아.태지역에서
평화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과 우월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지리적으로도 대륙과 해양의 접촉점이다.

우리가 이런 지리적 문명적 조건에서 생존을 보장받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대륙문화와 해양문화,대륙세력과 해양세력,동양문명과
서양문명을 모두 포용하고 초월할수 있는 보편적 가치 비전 철학
계획 정책을 창조해야한다.

한국의 굴절많은 경험과 삶의 조건 그리고 샤머니즘 불교 유교 기독교까지를
흡수하는 강한 문화소화력은 인류및 지구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규범을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