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95년 보험사기본검사방향을 지급능력 확보등 경영건전화에
중점을 둔 검사활동을 펴는 것으로 정했다.

또 검사결과 취하는 각종 조취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경영추세에 맞도록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금까지 서류중심의 검사에서 전산검사로 대폭 전환하는
검사방법의 선진화를 통해 전산검사용 패키지를 도입하고 그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업무분야별로 제도의 운영이나 경영지침측면에서 보던 검사의
촛점도 거시적 안목에서 검사를 실시,문제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심층검사와 아울러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옮겨갈 방침이다.

특히 지급능력 적정성여부에 검사력을 집중해 보험사들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감독원은 또 원칙적으로 일선영업국이나 영업소에 대한 실지검사를
자체감사실에서 전담케해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사 자체감사실과
정보교환 특별사안에 대한 검사의뢰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자체
감사기능과 감독원의 검사기능과 상호보완이 되도록 감독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검사결과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결과에
대해선 1차적으로 대상기관이 자율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하여는 경영진에 대한 문책조치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분야가 제도개선과 연계하는 피드백기능을
제고,향후 보험감독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종성보험감독원부원장은 "그러나 검사의 선진화를 위한 이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주요 경영지표와 취약분야에 대한 변동추이를 상시
감시하여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발생할수 있는 부실조짐을 발견해
예방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은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감독원은 올해 보험업계 최대이슈를 자동차보험 적자방지대책과
신설생보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신설생보사에 대해선 계약자보호를 위한 지급여력 확보제도를 엄격하게
적용,매사업연도말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나 미달될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대해 증자명령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실점포을 정리하고 단기저축성상품의 판매비중을 축소하는 등
내실경영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를 손해율정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를
확대할수 있도록 전면 개선하고 보험사가 사업비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저운영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보험금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병원과 환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비수가 청구시 편승수리 여부를 가리는데 검사력을 동원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