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9대종합시책이 9일 청와대 신경제추진회의에서 보고됐다.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한둘이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다.

중소기업지원정책 또는 육성시책은 역대정부가 기회있을때마다 강조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이 중요하고도 어렵다는걸 말해준다.

이번의 9대종합시책도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게 아니라 그동안
논의돼왔던 문제들을 종합해 놓은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8%이상의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중소기업의 생산은 12%,수출은 15% 늘고 투자(상반기)도 43%나 증가했다.

중소기업창업체도 93년의 1만1,938개에서 1만6,723개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부도율은 93년의 0.13%보다 높은 0.17%를 기록했고
부도업체수는 1만1,255개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의 부도사태속에서도 생산과 수출 투자 창업이 늘어난
현상은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걸 말해주는 것인가.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구조조정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또 그런
과정에서 한계기업이 도태되는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어쩔수 없이 치러야할 홍역으로
치부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문제는 생산 판매 기술 인력의 문제로 집약될수 있고 이들
문제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자금문제다.

9대종합시책에서 금융지원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을 엿볼수 있다.

상업어음할인재원 확충과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그리고 신용보증제도
의 보강등은 돈가뭄과 담보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단비와
같은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이 끝나는게 아니다.

중기에 지원된 자금이 계속 물처럼 제때 적정규모로 흘러야한다.

그러나 통화긴축이면 중소기업의 돈가뭄은 심해지고 또한 중소기업에
지원된 자금은 곧 대기업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한 중기지원은
한계에 부딪치고 만다.

대기업중심인 우리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살려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 배려는 특혜나 선심이 아니라 납품대금의 조기지급 공존공영을
위한 경영.기술지원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는 인력난이다.

우리가 최근에 겪은 네팔근로자 파동도 중소기업인력난의 한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번 지원시책에는 인력난해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지역신용보증조합설립등 정부가 애쓴
흔적은 보이지만 이런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쓰기가 아니었으면
한다.

중소기업문제를 쉽게 풀 생각은 옳지 않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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