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미국이 대기업을 대변하는 공화당의 의회장악으로 자동차
철강등 대기업관련 통상현안에 대해 개방압력및 자국산업보호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미양국간에는 관계를 악화시킬 만한 돌출적인 현안은 거의없
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는 오는 12일 박재윤장관의 방미를 앞두고 8일 내놓은 "한
미통상현안과 정책방향"자료를 통해 미국은 공화당의 의회장악으로 자유
주의적 비규제적 색채가 다소 증대할 것이지만 자동차 철강등 대기업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다른나라에 대해 압력을 강화할수있다고 내다봤다.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음에도 미국은 슈퍼 301조등 일방주의적
규정을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안에 포함한데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
용키로 해 올해 다자간협상보다는 양자간통상활동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
상했다.

통산부의 한영수통상무역3심의관은"양국간 통상관계는 기본적으로 그어
느 때보다 원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마찰예방적인 통
상협력중심으로 양국관계를 한 차원 높이기위해 박장관의 방미가 계획됐
다"고 설명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