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서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 정치의 세계화 (하) ]]]


정치의 세계화가 정치선진화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곧 정치발전의 문제다.

정치발전은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되는 다의적 개념이다.

첫째는 민주화다.

민주화는 민주주의 이념들이 국민과 지도자들 사이에 올바로 인식되어
사회철학으로 정착되고 그 이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다수 국민이 제도를
통해 정치에 참여해서 결국 정치가 국민의 이익과 의사에 따라 운용되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 이념은 주로 국민주권론 삼권분립론 의회주의 법치주의등을
말한다.

이런 원칙들이 정착되어 정치가 국민이익을 보장하고 국민의사를 반영하면
민주국가라 할수 있다.

이런것들이 다수국민이 아닌 소수집단에 의해 실현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가 아니다.

국민이 적극 선거에 참여하고 지방자치제등이 제대로 시행되면 그만큼
참여는 확대되어 정치발전이 된다.

인치정치가 아니라 제도를 통한 법치정치라야 한다.

둘째는 효율화다.

효율화는 전문화를 통해 더욱 잘 보장된다.

다른나라 의회가 한달에 법안을 한개밖에 심의.의결치 못할때 우리 국회가
10개를 처리한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그만큼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효율화는 자칫 민주주의에 역행될 경우가 있다.

박정의 유신체가 그 예였다.

그러나 효율화없는 민주화는 정치의 혼란과 정체를 가져오기 쉽다.

장면체제가 그 예였다.

셋째는 국민통합이다.

국민이 분열되고 사회갈등이 심해지면 그만큼 정치는 후진상태라 할수
있다.

능력있는 지도자가 나와 국민을 설득하여 영도하면 국민통합과 정치안정이
이뤄진다.

그때 정치효율화도 가능해진다.

넷째는 권력의 정통성이다.

정치권력이 아무리 정치효율과 국민통합을 잘 해내도 정통성이 없으면
정치발전상태라고 할수는 없다.

건력의 정통성은 국민지지와 합법성.효율성을 전제로 성립한다.

즉 집권과정이나 권력행사가 합법적이어야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실적을
쌓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아무리 합법적인 정권이라도 실적이 없고 부정.타락하면 정통성을 상실
한다.

정치발전이 정치의 세계화를 의미한다면 정치의 민주화와 효율화 그리고
국가통합과 정치권력의 정통성이 확보될때 정치의 세계화는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우리정치는 민주화와 정통성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으나
효율성과 국민통합에선 아직 미흡하다.

정치개혁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남북분단도 정치의 후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세계화 개념에는 통일이 포함돼야 한다.

이것은 국민통합과도 관계되는 정치발전의 중요부분이다.

정당과 의회의 각종 직위에 대한 자유경선제도입, 인물과 인연에서 벗어난
이념.정책 정당의 출현, 세대 미교체에서 오는 러더십 진부성과 노인정치화
의 탈피, 정치인들의 전문화등도 정치의 세계화과정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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