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감에 있어 첨단기술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더불어 본격화된 세계무역대전도 첨단기술의
뒷바침 없이는 성공적으로 치러낼수 없다.

특히 80년대 후반 이래의 대내외 환경급변에 대한 산업구조적 적응이
매우 부진했던 한국으로서는 경제의 지속성장을 주도할 첨단산업군의
필요성이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절실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산업연구원과 첨단기술산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첨단
기술산업비전연구" 보고서는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첨단기술산업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연평균 17.6%의 성장률을 기록해 대부분 세계 10위권
에 도약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펼쳐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한국 첨단기술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도 그러한
전망앞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첨단기술은 독점적이라는 특성때문에 독자개발의 필요성이 높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첨단기술산업은 높은 R&D(연구개발)집약도및 개발리스크, 급속한 기술변화
등의 기술적 특성때문에 시장실패 가능성이 커 투자가 망설여지는 분야
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도체 LCD(액정표시장치)등
의 첨단기술은 과거 대규모투자가 이뤄졌던 분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급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우리나라의 공학계 인력배출 규모는 인구 10만명당 91명(일본 81명 미국
4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그런데도 심각한 기술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산업인력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사급 연구원의 76%가 대학에 몰려 있고 산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은
7.9%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첨단기술분야는 어느나라건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정부주도의 특정산업육성은 지양되어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지만
첨단기술산업만은 WTO협정에서도 어느정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 정부도 WTO체제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한국은 아직 걸음마단계인 국내 첨단기술산업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산업의
비교우위를 첨단분야에서 찾지 않을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제 입으로만 첨단기술을 되뇌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첨단기술산업국이 되려면 기술인은 물론 기업인과 정책
당국자의 의식도 첨단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