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원자력산업은 현재 한국형표준원전을 설계하고 원자력기술수출과
대북경수로기술지원등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됐다.

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97년 정부조달협정의 발효등으로
이제는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갗추는 것이 국내원자력산업계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있다.

정근모과기처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환경변화대응을 위한 원자력정책추진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원전중심의 원자력정책을 앞으로 산업정착화단계로 총체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편집자주 )
***********************************************************************


정부는 원자력기술을 산업정착화단계로 끌어올리고 국제경쟁력을 갗추기
위해 첫째, 국가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확정한 2030년을 향한 원자력장기정책방향을 수행하기
위해 95년의 역점사업으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 계획에는 국내원자력계전문가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자로기술개발,핵연료주기,원자력안전등 원자력정책의 주요 10개부문에
대한 시행계획이 포함될 것이다.

둘째,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개발은 중간진입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로 대변되는 발전분야에 재력과 인력이
집중돼있었으나 국내원자력발전기술이 기술도입기에서 기술성숙기로
정착돼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원자력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해야할
단계이다.

정부는 92년부터 정부예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및 민간재원등을
포함,총 1조9천8백55억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원자로노형기술개발등 8개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추진중이다.

분야별추진목표는 2000년대초까지 차세대원자로및 이와 연계된
핵연료주기기술을 개발하고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중수로에
사용하는 기술은 미국,카나다등과의 공동연구로 2008년경부터는
실용화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분야에서는 96년까지 안전성평가기술및 사고관리기술
미래원전의 안전성기술을 확보해나가며 방사성동위원소(RI)분야에서는
고준위RI및 선원개발,RI회수등을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독자기술로 건설된 최첨단다목적연구로(하나로)는 산업기술연구등
산학연에 널리 개방할 방침이다.

셋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최고의 기술력을 투입해 절대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시설로 건설해나갈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부지와 관련,정부는 최고의 기술력을 투입해
절대적인 안전성이 보장된 폐기물관리시설을 2001년까지 차질없이
건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은 물론이고 지역발전기금
500억원조성등 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도 차질없이 수립,시행해가겠다.

넷째,원자력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진출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90년대 들어 중국및 동남아등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원전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있으며 그간 원전건설이 침체됐던 선진국에서도
원전이용에 대한 재검토움직임이 일어나고있다.

정부는 원자력분야의 기술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일등 원자력선진국
과의 핵심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동남아등 개발도상국과는 긴밀한
협력관계구축및 원자력기술수출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이다.

특히 과거 건설부문의 해외진출에서 국내기업간 과도한 경쟁에서
초래된 폐해를 막기위해 국내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구축을 위해
"원자력대회협력체"구성등을 검토중이다.

국제무대의 입지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지역이사국
,장기적으로는 IAEA상임이사국진출을 목표로 하고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연장을 지지함과
아울러 핵실험금지조약,핵무기감축협약도 동시에 협의되어야한다
다섯째,원자력안전성제고시책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올해 다목적연구용원자로가 가동되고 영광원자력발전소3호기가
준공되면 방사성동위원소이용기관이 1000개를 넘어서는등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시설을 보유하게된다.

따라서 안전성확보를 최고의 목표로 현재 건설중인 원전은 원자력법령에
따라 철저히 심사및 검사할 계획이다.

하도급업체의 품질보증체계확인을 통해 시공상의 문제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전중인 원전은 운영기술지침서및 관련기술기준의 준수를
철저히 확인해나갈 것이다.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도 확대해나가고 국내외전문가를 동원해
설계,건설의 각 단계마다 철저히 검사하는 원전사고정보네트워크의
구성운영과 사고시의 방사선비상대응능력도 제고시켜나갈것이다.

끝으로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다.

대북한 경수로지원사업은 우리의 표준형원전으로 지원하는것이
현실성이 있으며 다른 대안도 찾기어려운 상황이므로 언제든지 한국이
주계약자가 돼 한국표준형원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또 남북원자력협력관계가 진전되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과 북한기술인력의 훈련,전문가의 상호파견및 공동연구추진등을
위한 남북원자력협력기본합의서의 채택도 신중히 검토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