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노사관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때에 노총이 경총과의
단일임금안 협상에 복귀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 것은 반갑기 이를데
없다.

박종근 노총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중앙단위 사회적합의"를
위한 협상에 복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노사관계에 숨통을 터놓았다.

박위원장의 발언은 비록 전제조건이 달려 있긴 하지만 지난해 11월
노총의 중앙합의 거부선언 이후 표류해온 노사관계를 생각할때 "가뭄끝의
단비"가 아닐수 없다.

박위원장도 평가했듯이 지난 93,94년의 중앙단위 노.경총간 임금합의는
산업현장의 임금교섭을 원할케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온게 사실이다.

분규건수가 92년의 235건에서 94년에는 116건으로 줄고 교섭소요일수도
51일에서 42일로 짧아졌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긍정적 기능을 해온 노.경총간 임금합의를 올해부터는 하지
않겠다고 노총이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사용자나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를 불안케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터에 노총이 지난 두달간의 경직된 자세를 풀고 협상용의
표명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제 대화의 물꼬는 터졌다.

협상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정부나 사용자측도 노총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수 있도록 합당한 명분을 제공하는데 인색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총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노사관계를 새시대가 요청하는 협조적
수평적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특히 올해의 노사관계를 걱정하는 것은 단단한 각오가 아니면
넘기 어려운 "3대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 봄으로 예정된 제2노총의 출범은 노동계를 선명성 경쟁으로 몰고갈
공산이 있고 6월의 4대 지방선거는 노사갈등이 사업장 밖으로 분출될
분위기를 조성해 놓을 위험이 크다.

여기에 94년의 경제호황에 따른 성과분배의 기대심리가 높아 무리한
임금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노총이 근로자들의 과도한 욕구를 적정선에서 진정시킬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고 정부가 좀더 일관되고 엄정한 정책을 펴주기만
한다면 전망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WTO(세계무역기구) 원년에 노사분규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노.사.정 모두 책임있는 자세로 진지하게
합의도출 방안을 짜기 시작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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