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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사는 새해를 맞아 포스코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17일 *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95년 신춘 경제전망 특강"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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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차관과 국책연구기관장,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등이 *
* 참가,새해 국내외 경제를 진단한 이날 특강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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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병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

한반도 정세는 동북아및 아태지역 정세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남북한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동북아지역
정세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92년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지난 반세기의 남북관계에
전기를 마련한 이정표가 됐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화해와
협력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간의 여러문제,특히 핵문제가 표출된 이후
합의서이행은 벽에 부딪쳤고 남북대화는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남북간 경제협력및 무역교류는 여전히 직.간접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양측의 무역액은 지난 93년 약1억8천만달러,94년상반기 약8천2백만달러에
이르렀다.

게다가 작년10월 체결된 북미간 제네바협정과 뒤이어 나온 한국정부의
"경협활성화조치"로 대기업들의 방북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도 남한의 조치에 대해 한편으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고려민족사업발전협회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등의
창구를 통해 남한업계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하에 작년말 쌍용그룹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고 올들어서도
삼성 대우그룹이 북한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처럼 남북 정치관계가 고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경제협력이 전개됐다는
것은 역사발전법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몇 국가들간의 상호관계는 이를 증명한다.

한.일, 중.일, 한.중간의 관계변화는 모두 경제관계발전 과정을 거친뒤
정치외교관계를 개선,국가간 정상적인 관계를 실현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먼저 경제합작교역을 발전시켜 3통(통상 통우 통항)
을 실현하는데서 시작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기초로 중화민족의 공동목표인 통일조국을 달성할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남북관계도 이미 이와 유사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국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남북간 경제합작및 교역의 좋은 출발은 분명히 후일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심지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북한은 그간의 대외경제합작 추세로 보아 두만강지구의 개발,특히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구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한국기업가들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그들과의 주요
경제합작상담의 초점을 이 지역에 맞추고있다.

북한은 국부지역및 국부여역의 합작에서 시작,이를 여러 지역,여러
영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남북한의 경제구조를 볼때 상호보완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더욱 긴밀한 남북경제합작및 교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경제협력의 수위및 행태를 조절하고 상호적응에 노력하면서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합작의 길을 걸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공동노력을 통해 현재의 조건들을 이용하고 진일보한
새로운 조건들을 창출할 것이다.

결국 남북간 경제합작및 무역교류는 멀지 않아 공전의 활약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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