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명의신탁금지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공식가동되는 토지종합전산망을
통해 부동산실명제를 완결할 방침이다.

명의신탁금지를 통해 부동산소유를 실명화하고 토지종합전산망으로 거래
실명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률적인 보완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선점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이미 시행중인 금융실명제가 겹쳐질 경우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은
유리알같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종합전산망은 내무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지적전산망에다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전산망을 한데 엮은 것이다.

토지종합전산망이 가동되면 개인별세대별 기업별로 누가 땅을 어디에
얼마나 갖고 있으며 언제 사서 언제 되팔았는지 갖고 있는 땅의 면적과
가액은 어느정도인지 시시각각 손금보듯이 파악된다.

주민등록전산을 통해 나타나는 세대및 개인 목록에다 지적과 필지별 공시
지가자료가 연계되고 여기에 검인계약서 전산자료까지 겹쳐지면 국민전체의
부동산관련 자료가 한손에 잡히게 되므로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부동산
실명제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전산망이 가동되더라도 명의신탁에 관한한 법원의 소관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게돼 있다.

이번에 명의신탁금지조치가 나오게 된 것은 이같은 전산망의 미비점을
보완, 부동산실명제를 완전무결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종합전산망만 해도 그 위력은 부동산투기에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 확실하다.

이를테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올봄 아산 광역권개발로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천안에 땅 1천여평을 산후가을에 되판다고 치자.

전국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첨부되는 검인계약서가 종합전산망에 입력되기
때문에 홍씨의 천안땅 취득은 거래즉시 전산망에 잡히게 된다.

만약 건설부나 국세청에서 천안지역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1천평이상의 땅거래자에 대한 자금출처에 나설 경우 홍씨의 거래사실
은 즉시 대상에 오를수밖에 없다.

이 전산망에는 토지의 거래규모 거래가액까지 모두 입력되기때문에 지역별
규모별 가액별등 각종사례별로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되는 대로 거래자명단
이 작성된다.

개인별은 물론 그 개인에 소속된 세대원 전원과 처가쪽까지 부동산소유및
거래실태가 당장 파악가능하다.

홍씨의 천안 땅 거래에 투기혐의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주민등록전산망의
세대별상황과 지적정보 공시지가정보등을 연계시키게 된다.

그러면 홍씨의 부모부인 자녀들의 부동산소유현황과 거래실적이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떠오르게 된다.

만약 홍씨가 올봄에 아산만지역에 18세인 아들이름으로 땅을 추가로 사둘
경우.

올가을에 이 지역에서 미성년자토지취득이 성행한다는 정보에 따라 국세청
은 토지종합전산망에서 아산권에서 20세미만인 사람들이 지난1년간 거래한
실적을 1시간안에 파악할수 있다.

홍씨에게 땅을 판사람도 언제 사서 얼마를 남기고 홍씨에게 되팔았는지등
부동산거래행각이 즉시 드러나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전산망에 기업토지는 법인별로 그룹별로 특별관리된다.

30대 그룹의 경우 임원명의 부동산소유및 거래실적이 분기별로 조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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