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는 방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군사적측면에서도
일본의 위상은 이미 세계적 대국의 반열에 올라 있다.

자위대의 규모나 예산 장비등은 대부분의 나라를 압도한다.

자위대의 1년예산은 한국국방비의 2배를 훨씬 웃돌고 각종장비도 최신첨단
기종이 즐비하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군사면에서 경쟁상대조차 없을 정도다.

일본의 자위대는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로 각각 구성된다.

자위대의 총정원은 27만3천여명이다.

육상자위대가 18만명 해상자위대가 4만6천여명 항공자위대가 4만7천여명
이다.

이중 실병력은 육상자위대가 14만6천여명 해상 4만3천여명 항공자위대가
4만4천여명등 23만3천여명을 나타내고 있다.

인원수로 따지면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한국 북한 대만등에도 훨씬
뒤진다.

특히 육군의 경우는 대만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나 군사예산이나 장비면에서 분석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우선 예산면을 보면 일본의 연간방위비는 세계적 군사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올해의 경우 방위관계예산은 4조6천8백35억엔.

원화로 환산하면 37조4천6백8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일본방위비가 어느정도인지는 여타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선명히
나타난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펴낸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지난92년
기준 일본의 방위비는 1백69억달러(85년불변가격기준)로 세계7위에 랭크돼
있다.

슈퍼파워 미국의 2천4백27억달러에 비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러시아
(3백96억달러) 중국(2백23억달러) 프랑스(2백18억달러) 영국(2백7억달러)
독일(1백92억달러)등에 비할때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71억달러)이나 북한(50억달러), 중국을
마주하고 있는 대만(53억달러)보다는 2~3배선에 이르고 G7국가인 이탈리아
(1백6억달러)나 캐나다(77억달러)도 능가하고 있다.

특히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주요국가들이 국방관계예산을 줄여오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해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90년이후 줄곧(92년제외) 국방예산을 축소편성해오고 있고
독일의 경우도 91년부터 4년연속 국방예산을 줄였다.

반면 일본은 94년국방예산증가율이 0.9%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지난40년간
한번도 예산을 줄여본 일이 없다.

방위전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일본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정부일반회계예산의 6.4%, GNP대비비율은 약1%선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는 GDP대비비율이 5.5% 러시아는 9.9%다.

유럽국가들의 경우는 3%안팎정도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제규모자체가 큰만큼 절대금액이 껑충 뛰어오르는 것이다.

장비측면에서도 일본은 이미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예를들어 서방군사전문가들이 일본의 군함과 중국의 군함을 비교할 경우
중국의 것은 거의 고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군장비의
성능은 우수하다.

일본해상자위대는 이같은 함정을 구축함만해도 61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16척) 기뢰함(39척)등을 모두 합하면 총함정수는 1백62대에 달한다.

하지만 일본은 이같은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방대한 예산의 많은 부분이 장비의 현대화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 92년말 각의에서 확정한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 이의 토대가 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육상방위력은 88식지대함유도탄 90식전차등의 정비를 통해
화력을 증강했다.

항공방위부문의 경우도 주력기를 F4에서 F15로 교체한데 이어 E767(조기
경계관제기)과 걸프전에서 명성을 떨친 지대공 패트리어트미사일등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했다.

올해는 72억엔을 들여 첨단의 미국제 다용도지원항공기 걸프스트림4를
2대 도입키로 했고 99년까지 7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항공자위대의 주력인 F15를 대체할 차세대전투기를 오는 2008년까지
독자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일본의 군사력은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이 일본의 군사력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담방위를 표방하면서도 이처럼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위대가
언제 다시 현실적 위협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 도쿄=이봉후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