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는 신경제계획및 현정부의 임기 중간에 해당하는 해이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발동되면서 세계교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간
경쟁의 심화가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서비스부문및 자본시장개방과
외환자유화가 상당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조직개편및 기구축소와 맞물려 규제완화도 착실히 추진될 것이 기대
되고 모든 주요정책수단이 한곳에서 관장됨에 따라 정책수단간의 연계가
강화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4년의 성장률이 8%이상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경기상승세는 95년말까지
지속돼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금년성장이 7.5%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기확장이 가속되고 엔고의 시차효과로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설비투자가 조정국면에서 다소 둔화되지만 지방자치실시,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에 따라 건설투자가 금년보다 호전되고 가처분소득의 증대와
수입품이용에 따른 소비자선택폭의 확대등으로 소비증가가 높아지는데 따라
내수도 확대될 예상이기 때문이다.

물가는 잠재성장률을 넘는 성장이 2년간 지속됨에 따라 초과수요압력이
누적되고 임금 금리 원유및 원자재 가격상승등의 비용요인이 확대되며 또한
대규모 자본유입에 따른 유동성증대와 선거실시에 따른 분위기 이완등으로
6%수준의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국제수지는 수입증가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자본재및 소비재의 수입증가추세 지속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여행경기 지급등의 자유화확대로 무역외수지및 이전수지도 적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는 94년보다 적자가 커질 예상이다.

향후 거시정책기본방향은 물가압력의 완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물가는 선진국이나 대만 싱가포르등 경쟁국보다 높으며
저실업률과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자본유입 선거등
물가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수준이 높을 경우 그 변동폭도 심해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저하로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다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한편 자본시장 개방과정에서 자본수지의 흑자는 원화를 절상시키므로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큰폭으로 개입할 경우 경상수지적자는 일시적으로
축소되지만 통화공급의 확대에 따른 국내물가의 상승으로 실질실효환율이
절상됨으로 인해 종국에는 적자가 다시 확대된다.

한국과 같이 외채문제가 크지 않고 해외자본유입압력이 큰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적자는 과잉유동성을 방지하며, 또한 자본재수입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시켜 물가압력을 완화한다.

따라서 95년중에는 인플레율을 현재의 연평균 6%대에서 2~3년내에 적어도
4%수준으로 낮출수 있도록 다소 긴축적인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하며 이를위해
통화 재정 외환등 정책수단의 효율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자본유입에 대비, 재정부문의 흑자기조와
긴축적인 민간신용의 공급이 필요하다.

외환은 해외투자등 자본유출촉진을 통하여 자본의 순유입규모가 축소되도록
하고 민간의 외환보유및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로 원화의 절상압력을 축소
되도록 해야 할것이나 원화환율은 시장의 수급에 따라 변동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재정부문에서는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억제하고 세무행정개선및 세제개혁
을 통한 세수증대와 재정투융자제도의 통합관리체제구축및 국영기업의
민영화추진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자본시장의 개방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은 재정긴축을 통해 자본자유화에 따른 통화당국의 외환시장개입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민간여신의 위축을 방지했다.

또한 세입기반의 확충은 남북경협의 확대및 통일을 대비한 재정부담능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긴축적인 국내신용공급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금리자유화,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등 금융규제완화로 신탁등 금융자산간의 이동이 심화될수 있으므로
총통화(M2)뿐만 아니라 총유동성(M3)등 여러 통화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
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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