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 대표간사>

지난12월9일 한국사회문화연구원이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자본주의와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12월10일자 한국경제신문 게재)이란 주제로
기조연설한 정몽준 고문의 글을 읽고,한국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정고문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사람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과 입장에 동조하는
글이나 말에는 흐뭇해 하게 마련이다.

정고문은 기조연설문에서 레스터 서로,마이클 포터,정병휴 송병락교수들의
"기업의 소유자가 직접경영을 함으로써 기업을 더 발전시킬수 있다"는
요지를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면서 재벌기업 상속 경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연설문에서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자료에 의하면 이탈리아
기업의 98%,스위스기업의 90%,영국기업의 75%가 창업자의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가족기업이라고 합니다. 대만도 비슷합니다"라고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만이 가족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 전체 법인기업 수를 기준하여
보면 가족경영이 아닌 기업수는 극히 적은 수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그나라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우만을 생각해야지 중소기업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용이다.

일본의 경우 100대기업(94년 매출액 기준)중 가족경영이라고 볼수있는
기업은 6개 회사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기업도 가족의 지배율은 10%
미만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 100대기업중 전문경영인회사는 기아산업 하나
뿐이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서민이 아침에 일어나서 럭키치약으로 이를 닦고
삼성TV로 뉴스를 들으며 대우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마신 후 유공기름을
넣은 현대자동차로 출근을 한다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서민은 5대
재벌의 제품을 매일쓰고 있는 것이 된다.

주택 VTR 컴퓨터 전기밥솥 세탁기 식품등을 다 열거한다면 30대 재벌의
물건을 안쓰는 가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때 이미 우리의 재벌 기업은 창업자 가족의 이익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1920년대 들어와서 재벌이 근대적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탈바꿈하였다.

예를들면 미쓰이의 경우 가훈으로 그 가족이 자신이 소유하는 기업의
경영참가를 금할 정도로 기업을 공으로 보아 사를 개입시키지 않으려는
창업자의 철학이 있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큰 사업을 위하여 대기업은 필요하나 그것이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우리나라 대기업의 생산성은 중소기업보다 높기때문에 기업활동을
규제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효율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라고 KDI연구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자금 인력면에서 유리한
재벌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을 생산성으로 비교한다면 재벌기업이
월등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재벌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본 미국의 기업에 비하여 재벌의 생산성이
3분의1정도 밖에 안된다.

생산성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작은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공장단위가
적정규모인가 하는 스케일 메리트와 품질관리 생산관리 인력관리와 같은
관리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가 풀려서 사업확장만이 외국생산성을 따라잡을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품질관리,간접비의 축소등 매니지먼트에
치중하여 지금 하고있는 사업이라도 질좋고 값이 싼 제품을 생산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은 도요타의 9분의1밖에 안되고 삼성물산은
미쓰이상사의 4분의1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재벌기업이라고
해서 더 크는 것을 정부가 막지말고 규제를 풀어만 준다면 세계적
기업으로 더 클수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국민경제에도 플러스가 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플러스가 되는것은 강철규교수의 "지력사회 지력기업"
에 의하면 부가가치가 커야하는 것이지 규모가 크다고해서 부가가치가
크다고는 볼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 제조과정인 설계<>소재처리<>가공<>조립<>완제품의 단계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용접단계인 마지막 과정만을 재벌기업이
키워놓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른 상태에서 국제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립공업이 아닌 설계,소재처리기술 부품가공등 부가가치가
높은 전단계부문에 기술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은 덩치가 큰 기업보다는 벤처적인 중소기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이다.

"대만이 중소기업뿐이라고 하고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엄청난 국제수지 흑자를 실현하는
결과가 말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재벌의 소유자가 직접경영하는 폐단 3가지만을 지적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비밀주의가 강하다. 특히 경리 자금면에서 더욱 심하다.

정경유착 비용은 그렇다하더라도 계열사 창업에 필요한 개인출자자금의
마련과 사전 상속때문에 비자금의 조달이 정상적 경리를 왜곡시키게
되며 친인척간의 이해 상충 조정등 경영외적 요인때문에 비밀주의와
이에따른 중앙집권적 경영,기업의 관료화가 심화되어 법인기업의
공개주의에 반하게 된다.

둘째,오기 투자의 성향이 크다.

다른 재벌에 이겨야 한다는 것이 지상과제가 되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등 동일업종에 너도 나도 덤벼들어 과잉투자가 된다.

예를들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현대와 삼성이 똑같은 규모의 공장을 같은
시기에 나란히 투자했다.

부두나 소방시설같은 것은 공동투자 공동사용으로 투자비를 절약할수
있는데도 재벌간의 비협조성으로 중복투자가 되었다.

일본의 예에서 보는 바와같이 전문경영인이라면 자존심 경쟁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

오기 싸움에 의한 과잉투자는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고 그 피해는
중소기업에 온다.

셋째,2세에 대한 경영권 상속은 대표적인 불공정 인사이다.

직원들에게는 인사고과를 철저히 하여 공정인사를 하도록 하면서 자기
핏줄이라고 하여 특채,특별승진,최고경영자의 자리를 물려 준다면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은 남자의 최고의 꿈을 상실한채 생애를
기업에 바칠 생각이 없어진다.

실질적 최고경영자(대부장같은 사장이 아닌)가 될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종업원애사심의 원천이다.

끝으로 소유.경영 분리가 잘되어 있는 일본이,소위 주인없는 그들
기업이 우리보다도 이익을 많이내고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고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원인이 사회간접자본의 충실,기술축적,유능한 정부
시장선점등에 있다하더라도 정병휴교수의 "일본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현재보다 덜되었더라면 더 잘되었을 것이다"라고 인용한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정고문은 "내부적으로 보면,오히려 장기적인 대안없이 소유나
경영이 분리되는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될수도 있다.

예를들면 현대자동차는 정세영회장의 개인지분율이 2.5%정도인데 선진국
회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로 진행되면 우리의 대기업들도 주인없는 회사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현대자동차의 현대그룹 전체의 지배지분율은 23.6%이기
때문에 선진국 자동차회사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주주만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고방식은 바꾸어져야 한다.

생애전부를 바치고 있는 종업원,그리고 고객과 납품업체까지도 주인의
개념으로 바뀌는 기업이 21세기를 향한 참다운 기업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재벌그룹은 이점을 음미하기 바란다.

재벌2세가 운명적으로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사고의 변화가
없다면 3세대도 마찬가지가 될것이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기업은 영원히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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