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수 < 포스코경영연 소장 >


외환제도의 개혁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잘 알려져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제 사회의 각분야에서 국제화
세계화를 크게 앞당기는 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화의 유입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외화가 들어오더라도 투자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개 기술도 함께 들어오고 국내에 일자리도 늘려주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투기성 자금이다.

그렇다면 왜 투기성 자금이 우리나라를 겨냥하는 것일까.

첫째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외국보다 높기 때문에 이같은 금리차를 노리는
자금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투자자금이 있다.

이밖에도 우리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한 외자도입, 즉 자본수지로서의 외화유입이 있다.

재무부는 이번의 외환제도개혁 효과로 매년 140억~200억달러 수준의 외화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돈으로 11조2,000억~16조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내년에 새로 공급할 총통화규모가 15조원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액수가 아닐수 없다.

물론 이돈이 모두 투기자금은 아니다.

국내기업이 설비금융등 투자목적으로 빌려오는 자금도 상당하다.

그러나 자유화의 결과 투기성자금 또한 늘어날게 분명하다.

더욱이 외화는 자금용도를 불문하고 국내경제에 들어오기전에 이미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에 절상압력을 주기 때문이다.

외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돈을 원하는 세력이 많다는 뜻이다.

외환시장에서 우리돈을 원하는 세력이 많을때 우리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돈가치가 올라가면, 즉 환율이 절상되면 나라의 위신은 다소 올라갈지
모르나 실속이라는 점에서는 손실이 많다.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의 일시적 수급불균형에 의해 돈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므로 일종의 거품현상
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 제품의 품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지는건 당연하다.

외화가 들어와 우리 돈으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 국내통화가 늘어나게
된다.

이때문에 통화공급을 줄이면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고, 통화공급을 줄이지 않으면 돈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불안하게 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외화유입에 따라 물가상승 원화절상 수출감소(국제수지
악화)라는 3대 불안요인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정책개발이 문제가 된다.

부정적효과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통화 환율 재정정책을
망라하는 종합적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돈을 덜 푸는 방법보다 일단 풀고 다시 환수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외화대책으로 금융정책이 선호되는 이유는 효과가 가시적이고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이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예전처럼 통화채를 발행해서 환수할
가능성이 많다.

반면 재정정책을 동원하는 수도 있다.

각종 세금을 더 거둬 시중의 여유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이다.

세금을 더 거둬 생기는 여유자금은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을 갚는데 쓰면
된다.

또 한가지 방법은 환율절상이다.

환율을 올려 우리돈이 비싸게 되면 외화의 유입을 억제할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정책적 대응만으로 막아질수 없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때 고려할수 있는 수단이 가변예치의무제도(VDR)라는 것이다.

VDR란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강제예치시키는
것이다.

이밖에 역스와프제도란 것도 있다.

외화가 들어오면 일단 중앙은행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자금을 기관투자가
에게 팔아 그들이 해외증권에 투자하게 하는 것이다.

VDR와 역스와프는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외적인 조치이다.

실제로는 이같은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것 같다.

왜냐하면 외화가 들어와도 주식이외에는 사실 투자할 만한 대상이 그리
많지 않고 거액투자가 필요한 채권투자가 이번의 자유화조치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제도개혁의 결과 통화 금리 환율등 거시변수간의 연계성이
높아져 정책당국으로서는 거시경제정책의 수립은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하는
반면 정책의 운용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특히 통화주권이 상실된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외화유출입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독자적인 정책수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물가안정기반의 확립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류개선, 계절적 수급조절등 과제가 많지만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외환제도개혁과 관려해서 물가나 환율등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만
걱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외화에 대한 인식변화로 국민들의 의식이 국제화 세계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수 없다.

또 당장은 환율절상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비용감소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면 오히려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겠지만 부정적 효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위상에 걸맞는 개방화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
된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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