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상) ]]]


남북한간 경제통합은 간접교역->직접교역->경제협력->경제통합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일초기 남한경제는 통일경기에 힘입어 호황을 보이는 한편 북한은
산업구조 조정에 의한 침체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2~3년 지나서부터는 북한지역 인력의 재교육과 산업구조 조정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통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여건의 변화를 통하여 남북한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이중 자연적 여건의 변화란 경제통합이 지하자원 농업자원등 자연자원의
활용등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의 변화란 경제통합이 노동 자본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변화시켜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이질체제의 통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여건의 변화를 뜻한다.

남북한간에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철광석을 비롯하여 석탄자원등 북한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과 이용이 가능해지며 이는 자원의 해외의존도
를 경감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것이다.

위와 같이 지하자원은 북한이 많은 반면에 농업자원은 남한이 많으므로
남북한이 통합되면 자연자원면에서 양적인 증가는 물론이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도 경제발전에 기여하게될 것이다.

한편 경제적 여건변화 요인등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의 경우 경제통합때는
그 양이 풍부해진다.

현재 인력부족이 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통합후 군비감축에 의한 군동원 인력의 생산인력으로의 전환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또한 투자의 경우도 통합에 따라 감소되는 군사비지출은 투자재원으로
전환될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투자율을 높여서 성장에 기여하게 될것이다.

이와같이 남북한간 경제통합은 자연자원과 인적자원 그리고 투자재원의
증가를 통해 총공급 능력을 확대,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편 통합에 따른 국내시장의 확대는 총수요확대를 통하여 성장에 기여하게
될것이다.

한편 경제통합은 사회간접자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과 지형등에 의해 철도 도로 해운등이 모두
크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미발달된
해상수송의 발달이 예상된다.

이와같이 북한지역의 통신수송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경제성장의
촉진요인이 될것이다.

한편 국제무역의 경우도 자연자원의 확대로 인해 자원의 해외의존이 감소
되고 인력자원의 증대로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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