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게임기에 대해 특별소비세 15%를 부과키로 한데 대해 전자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TV와 연
결해 사용하는 게임기에 내년부터 15%의 특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자업계는 게임기에 대한 특소세부가조치가 국산게임기의 수요를 시장형성
을 가로막아 궁극적으로는 멀티미디어산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저해할 것이라
며 공동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자업계는 게임기가 동화상전송 각종 타이틀등 멀티미디어용 핵심기술을
기초로하고 있기때문에 멀티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이분야 육성이 필수
적이라고 지적,특별소비세부과는 국산제품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현재 주력상품인 8비트와 16비트게임기 수요를 억제,본격적인 멀티미디어용
게임기인 32비트게임기시장형성을 지연시켜 결국 국내산업발전을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또 현재 8비트게임기의 경우 국내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값싼 밀수게
임기가 대량유통돼 영세한 타이틀개발전문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멀티미디어추진실 한상기차장은 "재무부의 이번 특소세부과방침은
멀티미디어산업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조치"라고 말하고 상
공자원부가 최근 전자게임기 종합발전방안을 내놓고 기술개발지원과 여신규
제완화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간 의견교환이 없이 특소세부과 방
안이 마련된 것을 이해할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업계는 특소세부과방침에 대한 업계입장을 정리,조만간 개선방안을 관
계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