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수당을 최저임금수준인 26만원으로
올리고 이밖에 산재보험과 의료보험혜택도 주기로 하는등 뒤늦게나마
외국인 인력관리제도의 개선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올해 11월말 현재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는 8만4,600명으로
이가운데 합법적인 연수생이 3만2,852명이고 나머지 5만1,000여명은
불법체류자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가운데 올해 기협중앙회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협력단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만9,329명중 1,718명이 무단이탈한것으로
조사되고있다.

이처럼 불법체류 근로자수가 많고 이탈이 많은 까닭은 합법적인
연수생의 임금이 월평균 25만~40만원인데 비해 불법취업자는 50만~80만원을
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이같은 개선방안은 산업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첫걸음일뿐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전후에 국내외 브로커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이때문에 불법체류를 해서라도 짧은 시일안에 보다
많은 돈을 벌려고 할수밖에 없다.

이같은 동기외에 국내산업구조조정과 인력수급의 불균형때문에 이른바
3D업종과 서비스업종의 현격한 임금격차가 이들의 불법체류를 부채질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송출입절차를
합리화하고 국내 근로자들과의 임금격차를 더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유휴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노령자와 여성인력 등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입해 쓰는 까닭은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싼임금으로 일을 시킬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외국인 근로자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은 선진국의
예에서도 알수 있다.

불법체류외에도 고용불안 범죄 외교마찰 등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세계화시대에 나쁜 감정을 갖고 돌아가는것도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3D업종이라는 비교열위산업이 앞으로의 시장개방시대에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이들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자유무역이 자리잡으면 상품과
서비스 뿐만아니라 중요한 생산요소인 산업기술인력의 이동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우리사회의 진지한
공논화과정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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