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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추진전략 세미나"가 16일 오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경련 주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기환 무공 이사장이 "한국경제의 진로와 세계화",
박영수 진로그룹부회장이 "우리기업의 세계화 추진과제",강경식 민자당
의원이 "정책기조전환의 시대적요청"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황정현 전경련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송병락 서울대
교수,황인정 KDI원장 ,변도은 한국경제신문 주필,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소장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강의원의 주제발표요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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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경제, 지구촌경제로 대변되는 세계화는 국내정책이 국제교역
관계와 상층돼서는 안된다.

경쟁과 개방, 자율화로의 정책전환만이 우리경제를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장기적인 번영을 가져올수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맞추어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민간주도 경제운용방식
으로의 정책을 전환해야 할때다.

이를 위해 정책적 발상이나 틀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근본부터 다시
짜지 않을수 없다.

우선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보다는 국내에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길수 있는 정책이나 기업환경을 마련할수 있는가, 또 해외의 우수한
기업을 국내로 많이 유치할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개방도 이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되는 공통적인 틀은 ''시장경제원칙''이다.

시장경제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관리의 책상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된다.

소비자에 대한 봉사를 가장 잘할수 있기 위하여는 우선 기업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확보돼야 한다.

기업경영의 자유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기업인이 지는 ''신상필벌''의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기업을 하는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돈.땅.사람''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그 출발이 돼야 한다.

행정규제철폐는 바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경제외적인 영향력이나 제약.간섭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또 노사화합도 절실한 과제이다. 노사관계가 순수한 ''경제문제''중심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적대관계나 갈등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전환
돼야 한다.

무한경쟁이라 일컬어지는 경제전쟁시대에 있어서 누구와 싸우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 즉 적과 동지관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

금융자율화도 경쟁력제고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당장의 기업활동
에 긴요한 것은 돈값에 대한 규제의 철폐이다.

더욱이 세계시장에서 핸디캡없는 경쟁을 벌여가야 하는 우리기업의 입장
에서 볼때 다른나라 기업들보다 불리한 조건의 금융을 쓰도록 언제까지나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금융자율화등 금융개혁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성과는
그리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인등이 해외금융을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는 것이 그 목표가 돼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대응하는 것을 제약하는
일체의 직.간접 규제를 풀어주면 그게 바로 금융자율화이다.

''독과점 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개방경제에서는 재검토 돼야
한다. 독과점 규제는 그 의미가 퇴색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의 장애를 없애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기업그룹이나 부의 집중문제는 행정규제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없다.

선진외국에서 처럼 금융실명제등 세제로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한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정개입등 종전의 정책수단 대부분은 개방화
경제에서는 더이사 쓸수 없다.

지난 한해의 변화와 개혁은 과거로부터의 변화이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이 그 주안점이었다.

자연 정치와 사회분야의 개혁이 그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변하는 세계질서의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경제분야에 중점이 두어지고 개혁성공을 판가름하는 기준도
''국가경쟁력''에 맞추어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우리의 제도나 관행을 개혁하는 것이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예기이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과거의 비리척결이라든가,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 머물 일이 아니라 시대적 전환기에 걸맞게 새롭게
''틀''을 짜는 변화와 개혁이어야 한다.

자유화 분권화가 기조를 이루는 사회가 되면 지도자의 역할이 사활적
관건이 된다.

각자가 ''알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는
그 힘을 한 방향으로 모아가는 것이 긴요하다.

기업의 사활은 최고경영자에 달려있다. 과거의 정형적인 업무분담체제
로서는 이제 기업을 할수 없다.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져야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각 기업체의
내부도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수 없게 됐다. 이 일은
바로 최고경영자의 몫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