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잇단 정부의 조치들은 국제화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로 여겨진다.

재무부가 발표한 외환제도개혁안도 거의 파격에 가깝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의 외환취득과 사용이 자유화되고 기업들의 해외
자금운용에 대한 번거로운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경우 값싼
외자를 사용할수 있으므로 금융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이는 앞으로 WTO체제출범을 계기로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이나 경영패턴상의 세계화 국제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도에 따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외자유입이 지나치면 통화가 팽창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등의
실물투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불법적외화의 유출입도 걱정되는 항목중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가 5년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될것임을 감안해 외환제도
개혁의 성공을 위한 경제안정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어야 할것이다.

이번 개혁안이 경제.사회분야의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

최중규 < 서울 성동구 광장동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