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는 95년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자본유입요인해
소등 기업부문의 자금흐름에 위축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12일 업계의 의견을 수렴,이같은 내용의 "95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발표하고 7~7.5%의 견실성장이 예상되는 95년에 정부는 통
합재정수지적자폭을 줄이는등 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히하는 각종 정책을 추
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전문 어음중개기관의 개설을 통해 기업자금사정의 양극화현상
을 해소해 줘야한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유통혁명을 가속화해 구조적 물가안정기반을 강화,또 물가부
문에서 생산물가안정에 주력해줄 것과 증시부문에서 기업공개촉진및 증자규
모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확대기회를 늘려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도 노사문제에서 당사자주의를 고수하되 불법행위에 대
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산업평화의 정착에 최우선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경
제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가 행성서비스의 효율화를 기해 산업정책부문에서
경쟁력을 촉진하는 산업구조정착에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규제측면에서는 기업활동의 핵심규제를 완화하는데 힘쓰고 개별
기업의 해외시장개척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
다.
대한상의는 또 이 건의문에서 SOC분야에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국
민의식을 양적경쟁에서 질적경쟁으로 전환시킬 것,민간자율을 통한 남북경협
추진방향설정등을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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