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 대우등 완성차 5사와 만도기계등 부품업체 노동조합이 7일오전
부터 삼성의 승용차시장 신규참여가 철회될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삼성의 승용차시장 참여허용에 따른 파문은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대표들로 구성된 "전국자동차업종노동조합 연대조직건설 추진위원회"는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각사 조합원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승용차사업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갖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에따라 이들 노조는 8일 오전8시30분부터 연대파업을 강행키로 하고
9일에는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등 3개 지역별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기로
하는등 삼성의 승용차신규진입 허용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낳고 있다.


<>.각사 노조대표들은 오전 상공자원부의 삼성승용차 허용결정 소식을
전해듣고 이날오전 기아자동차 과천영업소에 모여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대표들은 이날 오후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삼성승용차진출
저지대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배범식 전국자동차업종노동조합 연대조직건설 추진위원회위원장(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삼성의 신규진입 허용의 철회를 촉구하고
"이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은 물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의 승용차신규진입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되며 기존 업체
노조의 연대 총파업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며 파업에 참여한 업체는 현대
기아 대우 아시아 쌍용등 5개 완성차업체, 만도기계등 부품업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한때 이번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경훈수석부위원장이 3시께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울산공장에 머물고 있는 이영복위원장은 파업 동참을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현대의 총파업참여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파업결정이 각 단위조합의 찬반투표 과정없이
조합원의 압도적인 의사결집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삼성
승용차사업 허용의 부당성을 사회에 공론화하는데는 총파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는 8일 파업과 함께 각사별로 공장내에서 삼성 승용차사업
허용을 성토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며 9일에는 오후2시부터 서울 보라매
공원을 비롯해 호남권 영남권등 3개 지역별로 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총파업 결의에 대해 해당사들은 삼성의 승용차사업이 부당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며 노조에
총파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완성차 5사의 전면파업이 단행될 경우 하루 생산차질이 1만대에
달하며 피해액은 협력업체의 손실을 포함해 모두 1천5백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울산공장이 서게될 경우 하루 생산차질이 4천8백대에
달하며 협력업체 3백억원을 포함해 모두 6백8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도 하루 생산차질이 3천1백대, 손실액은 5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우자동차는 1천6백대 2백10억원으로 손실을 전망하고 있다.

쌍용과 아시아역시 각각 1백억원과 4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노동조합은 삼성이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하던 5일 "삼성의
승용차 진출을 반대하는 전국자동차업종 연대조직 추진위원회"명의의
성명문에서 "삼성의 승용차 기술도입신고서를 수리할 경우 총파업도 단행할
것"이라며 파업을 경고했었다.

이와함께 기아와 대우 노조원 1천여명은 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방송사를
돌며 "삼성승용차 불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며 기아자동차 노조원
3백여명은 서울중구 태평로2가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삼성승용차
진출저지를 다짐했다.

이들은 현재 자동차업종의 총파업뿐만 아니라 전산업계의 파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삼성의 승용차와 관련된 업계의 파업은 보다 확산될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삼성의 승용차사업 허용을 공식 발표한 7일 아침 박운서
차관이 기존 완성차업체 사장단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만나 삼성이 제출한
기술도입신고서 수리 사실을 통보.

당초 업계 사장단은 이날 낮 상공자원부를 항의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상공자원부가 6일오후 신고서 수리방침을 결정하고 밤늦게 각사 사장들에게
긴급히 전화를 걸어 조찬모임을 주선했다는 것.


<>.기존 업체들은 정부가 삼성의 기술도입신고를 전격 수리한데 대해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등의 공식 입장을 표명.

박제혁 기아자동차부사장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에 허탈감이
앞선다"라고 밝히고 "기술도입 수리과정에서 기존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 보완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특혜의혹을
뒷받침할 뿐"이라고 지적.

대우자동차는 "삼성의 신규진입은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저하
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하고 "삼성은 과거 상용차사업에 참여할때
승용차사업은 진출하지 않겠다고 말한적이 있기 때문에 삼성의 약속은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기아자동차등 5개 완성차메이커협력회 회장단은 7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서 삼성의 승용차진출과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

삼성의 승용차사업참여를 반대한다며 정부의 허용방침을 재고해줄 것을
거듭 요구해온 회장단은 삼성의 기술도입신고를 수리한다는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의 전격적인 발표에 허탈해 하는 모습.

회장단은 삼성이 승용차사업에 참여하면 차종및 모델의 증가로 부품산업
기반이 취약해지고 부품수입이 불가피, 결국 국산화촉진을 저해할 것이라며
정부가 허용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거듭 요구.

이들은 또 삼성의 승용차생산이 본격화되면 기술인력유출등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품업계의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정부와 삼성의 발표에 크게 반발.

회장단은 정부의 공식발표에 뾰족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부품업계
에 대한 후속대책을 기대하는 모습들.


<>.상공자원부측은 이날 기존 자동차업계 근로자들이 대거 과천청사로
몰려들어 "삼성차 허용반대" 시위를 벌인데 이어 총파업을 결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어느 정도의 반발은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반대의
강도가 셀 줄은 몰랐다"며 떨떠름한 표정.

김철수장관등 국장이상 고위간부들이 이날 국회 상공위에 출석키위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본부를 지키며 "외부상황"을 시시각각 파악하느라
동분서주한 홍순직수송기계과장은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진 것 아니냐"며
"기존업계의 전면 파업은 근로자개인은 물론 해당 기업이나 나라전체로
모두 손해가 되는 자해행위일 뿐이다"고 주장.

그는 파업결의와 관련, "일부 노조지도자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내린 즉흥적
결정아니겠냐"며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노동부는 삼성의 승용차사업진출저지를 위해 자동차6개사 노조가 벌이려는
총파업계획과 관련, 노사관계로 인해 일어난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노동쟁의
조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관계자는 "노조가 총파업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는 노사간 이해
관계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파업
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며 "따라서 총파업을 강행하더라도 노동관계법상
처벌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집회허가를 얻지 않고 집회또는 가두시위등을
강행할 경우는 형법상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승용차 문제"는 삼성이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한지 정확히
48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처리돼 "작전"을 방불케 했다.

상공자원부의 이같이 신속한 처리는 적지않은 기간 삼성측과의 은밀하고도
깊은 "네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게 정설.

막후 협상의 주역은 박운서상공자원부차관과 이필곤삼성그룹 21세기기획단
회장.

두사람은 지난11월초부터 수십차례 직간접 접촉을 통해 삼성차의 허용조건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차관은 지난5일 삼성이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한후 "그동안 양측간에
면밀한 사전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박차관은 "기존업체의 인력스카우트 문제와 관련, 퇴직후 1년으로 할것이냐
2년으로 할것이냐를 놓고 이회장과 밤12시가 넘도록 난상토론을 벌여 타결
했다"고 털어놔 상공자원부와 삼성측의 사전협의가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줬다.

또 최근 발표된 삼성의 계열사 추가정리와 호남지역 대규모 투자도 박차관
과 현명관삼성그룹비서실장의 막후 협상결과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상공자원부는 일찌감치부터 삼성차 허용방침을 세우고 삼성측과
입을 맞춰온 것.

삼성의 기술도입신고서 제출일정까지도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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