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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금융의 역할강화"심포지엄이 25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전경련과 한국금융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심포지엄에서 남상구 고려대교수와 이영기 박사
(KDI)가 "금융자율화 진전과 기업자금조달의 최적화"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요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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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25%수준이며,부가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융부채의 비중이 커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금융비용의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내부유보등을 통한 자기자본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따라서 기업내부의 투자자금수요를 주로 외부금융에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높은 외부자금의존 경향은 근본적으로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왕성한 투자자금수요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발과정에서 남용된 정책금융과 무리한 저금리정책으로 기업
투자는 활성화되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차입선호경향과 은행의 대출
심사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도 크게 나타났다.

차입의존 경영은 기업의 자본비용을 낮추어 기업투자를 촉진시킬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하는바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기업의 부채의존도가 높을수록 개별기업의 위험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위험이 커져서 경제성장의 안정성이 저해되며, 또한 투자나 자금
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나아가서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금리부담 등으로 인해 통화금융정책 운용이
크게 제약을 받을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부채의존도는 기업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대리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주주, 경영자, 그리고 채권자등 기업의 여러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해상충 때문에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은 경영자(또는 경영주주)의
특권적 소비를 증가시켜 기업의 자원을 낭비하고, 도박성이 큰 위험한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한다.

특히 주주의 유한책임조항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채권자도 함께 져야하기 때문에 부채의존도가 큰 기업의 경우 기업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주주에게만 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자금조달비용과 투자의 수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금
조달 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 또한 시장기능에 의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가 행해질수 있도록
금융시장여건을 정비하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수
있는 풍토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우해서는 금융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월활토록 하기 위해 투자위험을 장기적으로 수용할수 있는 증시여건
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감가상각의 확대와 법인세
인하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행등의 기관투자가와 신용평가기관은 대중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금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감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새로운 경영환경속에서 기업은 스스로 체질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금융및 조세정책 수단을 통해 기업의 이러한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