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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과 한국경제신문은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한국경제의 득과 실을
점검, 그에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WTO체제 출범과 한국경제의
대응"에 대한 토론회를 최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태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부원장과 이종윤
외대교수,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기획조정실장,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철원 삼성물산전무등이 참석, 산업별 파급효과와 대책등에
대해 밀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토론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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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외대교수(사회)=개방과 경쟁을 요체로하는 WTO체제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이제는 가입여부를 둘러싼 논쟁보다는 가입이후의 대응책을 마련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WTO가입에 다른 득과 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취약부분의
경쟁력강화방안을 세우는게 시급하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역할도 분명하게 정립돼야 한다.

<>박철원 삼성물산전무=먼저 무역부문을 보면 철강 건설장비등 60여개
품목은 WTO체제 출범이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종합상사들의 영업기회도 확대되고 특히
규제완화가 가속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활동영역이 전반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출보조금철폐등 산업지원제도의 축소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유통.써비스시장의 개방으로 일본 종합상사들의 대한진출이
확대돼 국내업체들의 영업기반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는등 부담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해외시장개척, 내수시장에서의 유통.써비스경쟁력
강화,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미래형산업의 투자,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등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기획조정실장=농업부문은 크게 국제농산물시장과
국내시장으로 나누어 볼수있다.

80년대 초반까지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해 농산물은 각종협약에서 예외적인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WTO는 농산물도 거의 완전개방하라는 조치를 담고 있어 우리에게는
물론 선진국에게도 혁명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업경쟁력을 갖춘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간 무역분쟁이
증대되고 쌍무간 협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WTO체제에 대해 그동안 보호속에
안주했던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국내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적 기업들이 전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글로벌리제이션을
추진해온 것과 비교할때 WTO는 세계시장통합을 지향하는 정부레벨의 조치라
할수 있다.

또 GATT가 느슨한 통합이었다면 WTO은 심화된 통합을 목표로 한다고 볼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경제의 국경이 없어지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는 역사적인 출발
선상에 서 있다.

정부의 생산성과 기업의 경쟁력도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종윤 교수=득이 실보다는 많겠지만 농업과 금융, 유치단계의 첨단산업
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박철원 전무=구체적으로 유통과 금융, 섬유를 비롯한 노동집약적 경공업
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나 조선 반도체 전자등에는 적지 않은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윤 교수=농업부문의 경우도 구조조정여하에 따라서는 손실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정환 실장=개방의 이득과 손해는 상반관계(trade-off)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통분담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농업부문은 구조조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선진국들이 노령층의 사망이라는 자연적 요인을 통해 50-60년 걸쳐 이룩한
구조조정을 우리는 10년안에 실현해야 하는 상황이다.

WTO를 반대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WTO를 잘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다.

구조조정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반대세력을 몰아 세우기 보다는 서로 이해하며 보다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좌승희 선임연구위원=정부가 나서서 어느부문을 얼만큼 보상하겠다는
식의 각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시장원리에 부합되는 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의 구조조정이 얼마나됐는지 상기해 보자.

된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WTO를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생산자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해 왔다.

경쟁력 논의도 생산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소비자에게도 눈을 돌릴 때가 됐다.

WTO의 긍정적인 측면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박태호 부원장=우리는 너무 득실만을 따지는 경향이 있다.

득과 실을 따져 WTO에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WTO에 동참하는 것이 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길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현실적이다.

사실 우리의 개방속도는 너무 늦은 편이었다.

관세로 인한 가격괴리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써비스시장만해도 우리의 필요와 합의에 의해 제시된 수준의 개방이지
추가적으로 양보한 것은 없다.

생산자 프리미엄을 누리던 사람들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이것을 국가전체의
어려움으로 해석하는 것을 오히려 상황을 오도하는 것이다.

나라가 파탄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군살을 빼는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종윤 교수=WTO의 또다른 의미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다.

이는 경쟁력이 있는 비교 우위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그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겠는가.

<>박철원 전무=우선은 규제완화다.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두번째는 기업농의 육성이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지금으로서는 네덜란드에 꽃을 수출한다거나
청정채소를 개발한다는 등의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이에대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된다면 대기업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협력할 수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본다.

<>이정환 실장=농업부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적정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농업개방의 조건이 가혹하다는 좌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분한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

농업부문도 이제는 시장원리를 따라야 하게된 만큼 노동력의 부문간 이동
촉진정책이나 농지자유화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는등 농업제도를 시장원리에
맞게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농지제도를 고려할때 가장 저항을 받는 것이 투기문제이나 이는 농업부문
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경제의 고민을 농업부문이 계속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농업과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사고 파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기업농육성이 어렵다.

차지의 공급을 방해하거나 토지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이종윤 교수=그러면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좌승희 선임연구위원=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때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일단 그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진입.퇴출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기업의 신규사업진출여부는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방향부터 일일이 잡아주는
정책을 펴서는 곤란하다.

<>이종윤 교수=손실은 극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정리됐다.

마지막으로 지구촌의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책의 방향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정책의 합리적인 추진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좌승희 선임연구위원=경쟁력은 경쟁정도의 함수다.

경쟁에 노출될수록 경쟁력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개방하면 망한다"식의 굳어진 정서를 고치고 경쟁의 효용을 다시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WTO는 독과점등 경제발전의 여러부작용을 개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방을 반대하는 비합리적 사고도 바로잡아야 한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생각,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

<>박태호 부원장=시장통합의 심화를 축으로 하는 빠른 속도의
글로벌리제이션과 끊임없는 지역주의의 위협으로 인해 앞으로 전개될
체제는 대단히 불확실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책은 공정한 게임법칙에 의한 경쟁과 산업의 구조조정
뿐이다.

단기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비젼을 가져야 한다.

단기적 문제에 매달려 그에대한 대책을 하나하나 내놓다보면 결국은 정책의
일관성결여만이 남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