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판도처럼 유럽 통합시장에의 편입이 확대되고 있다. 거대시장이
갖는 강력한 흡인력에서다.

북구의 EU(유럽연합)편입과정에서 중요한 징검다리역을 할 스웨덴의
가입문제가 낙착됐다.

1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웨덴 국민은 EU가입을 선택했다. 찬성 52.2%
반대 46.9%의 역전이다.

스웨덴의 국민투표는 스웨덴 자신의 국가장래가 걸린 중대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는 28일 실시될 노르웨이의 국민투표에도 영향을
주리라는 점에서 유럽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당초 반EU 정서가 팽배해 있었던 스웨덴이었기 때문에 투표는 스웨덴
국민으로선 "고뇌의 선택"이었다.

가입지지가 40% 안팎선에 머물고 있었던 투표기간중 크로네화와 주가는
하락을 거듭했다.

막판의 역전은 두터운 부동표가 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인데 이는 EC가입
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외국의 투자감소와 경제재건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란 정부의 설득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웨덴의 가입결정은 통합시장측에서 보면 EU의 "북정"성공을 사실상
약속하는 것이다.

지난봄 EC가 오스트리아와 북 3국의 가입을 승인한후 이들 해당국은
국민투표로 태도를 결정했는데 이제 노르웨이만 남겨놓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선택은 더욱 어렵다.

가장 최신의 여론조사로는 반대 47.7%,찬성 30.2%,미정 19.4%로 나타나
있다.

노르웨이의 반EU정서는 북 3국중 가장 강하지만 스웨덴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도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EU가입 중심세력은 농어민인데 이유는 EU 공동농업정책
적용과 풍부한 어장의 개방에 따른 손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6년 스페인 포르투갈의 가입이래 EC는 통합의 동심원을 "북"와
"동"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다듬어왔다.

북정이 종결되면 확대의 다음 목표는 "동정"이 될것이다.

이달초 EU외무장관 회의가 동 6개국의 가입문제를 논의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전략의 포석이다.

현재 EU의 전략은 우선 순위에서 "시장의 심화"에서 "시장의 확대"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통화통합의 어려움에 따른 전술적인 변화로 해석될수 있다.

시장이 확대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아진다. 예산의 팽창,
관료기구 비대화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공통의 외교,국방조정작업도
어려워진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내부적 조직의 치밀성도 엷어지게 된다. 확대 EU는
우려의 EU전략에도 보완을 요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