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의 대한반도정책에서도 부분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먼저 통상정책에서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여기에서는 별다른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서는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이 별로 정책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때문이다.

클린턴정부는 집권이후 종래의 진보성향을 탈피, 오히려 기업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대외통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이같은 클린턴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정책"에 대해 공화당 역시 적극 동조
해온 일면에 강했다.

전통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보호하는 정책을 취해온 공화당으로선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선거에서 패한 민주당이 대외정책에서 이전에 비해 고분고분
해질 것을 예상하면 공화당의 보호주의적 색채가 보다도 뚜렸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관심은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에서의 정책변화에 쏠려 있다.

우선 다수당으로 등장한 공화당은 상원군사.외교.동아태위를 중심으로
미국정부의 대한반도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외교및 군사정책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사사건건 클린턴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화당은 그동안 한반도정책에 커다란 입김을 행사해온 이들 상임위를
중심으로 북한핵문제에 대해 대공세를 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미 미정가에는 공화당에 의해 지난달 21일 미.북한제네바합의에 대한
청문요구가 제기돼 있는 상황이라 공화당이 조만간 북한핵문제를 전면에
등장시켜 클린턴행정부에 첫 포문을 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정부는 제네바합의 이행을 위해 북한과 곧 전문가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 2~3개월내 대북한 대체에너지공급을 위해 당장 5백만달러를 지출
해야할 상황이다.

50만t분량의 대북한 에너지공급은 미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지만 차후 경수로기술 제공등 첨단기술이전 문제와 다른 재정지출이
문제될 경우 공화당은 의회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제동을 걸 것이 분명하다.

북한핵문제는 결국 선거에 따른 의회구조변경에 의해 미북한간 합의이행
과정에서 의외로 미국내 장벽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공화당의 압승은 이와함께 대한 방위비 증대문제에도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의 분위기는 방위비 수혜자부담 원칙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같은 공화당내의 분위기를 대북문제에 연장시킨다면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력을 전면에서 가중시키면서도 후면에서는 타협적 실리추구를
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로인한 경제적 부담 즉 방위비분담압력이 이해당사자인 우리에게
더 많이 떨어질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 김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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