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언론은 인구문제를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11월1일자
주학중 KDI국민경제 연구소장의 글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다.

"내일을 준비하는 육아"란 제목의 책을 쓰고있는 필자는 특히 관심있게
읽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될것 같다.

첫째 인구의 남녀비율 왜곡문제는 초음파 검사기가 산부인과의 기본장비로
정착되어 있고 태아의 건강진단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할수가 없을것 같다.

또 임신중절을 엄하게 금지하면 수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따지고 보면 남아선호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갑근세의 가족공제액을 여아에게는 3배정도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
일듯 하다.

둘째 인구구조의 역피라미드화는 선진국에서 공통적인데 자칫하면 탁아
시설의 확충이 여성의 노동력도 활용하고 인구감소도 방지하는 묘안인양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2~3세 이하 어린이의 탁아소 이용은 애정 결핍으로 다음세대의
정신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육아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니 뭐니해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다음세대의 육성이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일 것이다.

김종진 <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김종진소아과원장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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