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경제정책기조에서
부터 물가문제,금융시장개방문제,기업규제완화, 대기업정책을 포함한
산업정책, 세제개혁방안등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 정책기조 <<<<

=박명근의원(민자)은 "신경제5개년 계획에서 "참여와 창의"가 강조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 경제운용측면에서는 오히려 규제와 통제가 강화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공기업민영화 업종전문화 행정규제완화 민자유치등 일련의
정책들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혼선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고
각 부처들이 방향을 잡지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정부가 분명한 경제기조하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의 기조를 어떻게 정립해나갈것인지를 따졌다.

최돈웅의원(민자)은 "어떤 경제정책이든 목표지향적인 것 보다는 그
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
합치되어야 한다"며 "경제팀의 경제철학이 없으면 정책이 생명력을
가질수 없다"고 질책.

최의원은 또 "공을 앞세우는 부처는 있어도 책임을 지는 부처는 없다.

신산업정책 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해 부처간 합리적인 조화가 보인지
않는다"며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겠느냐"며
각성을 촉구했다.

>>>> 물가문제 <<<<

=박명근의원(민자)은 "소비자물가는 9월까지 이미 5.6%나 상승하여
정부의 연말 억제목표선인 6%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는
정부가 물가불안의 근본원인을 찾아 치유할 생각을 하지않고 구태의연
하게 행정규제를 통한 지수관리만을 답습해 왔기 때문"이라고 비적했다.

류돈우의원(민자)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고 경기회복이 빨라지고
있으나 증권시장 활황에 따라 외국자본유입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물가불안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돈웅의원은 "올상반기 경제성장률이 91년이후 최고수준인 8.5%를
기록했으나 물가불안이라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치유하는데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 금융시장개방 <<<<

=금진호의원(민자)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싱가폴등 신흥공업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와 같은 후발개도국에 비해서도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력강화대책을 따졌다.

금의원은 "금융자율화와 개방은 정책금융의 축소및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재무장관은
정책금융을 단기간에 해소할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금의원은 또 "OECD에 가입시 OECD측에서 멕시코의 사례를 기준으로
최소한 72% 수준까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하여 대책을 밝히고 한국이 96년까지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답변
하라고 요구.

금의원은 이어 "기업을 금융부담을 줄이고 금리 하향안정화를 위해
상업차관을 전면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박광태의원(민주)은 "정부는 금융개방에 앞서 금융시장을 실질적으로
자율화해야한다"며"이제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재무부는 금융기관을 틀어쥐고 있으면서 누리는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해야할 것"이라며 "금융개혁은 관료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는등 정부를 신랄히 비난했다.

>>>> 기업규제완화 <<<<

=박명근의원은 "지방공단 조성에 45개월이나 소요되고 실제 공사기간은
1년도 안되는데 행정처리기간이 3년이나 되고 환경영향평가에 1년씩이나
걸린다는 얘기를 총리는 들은 적이 있느냐"며 실질적인 규제완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대통령 또는 총리직속으로 "기업환경개선기획단" 같은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본다"며
총리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돈웅의원은 "일본은 우리보다 늦게 규제완화에 착수했지만 적어도
총 규제규모에 대한 목표를 두고 했다"면서"정부가 현재 몇건의 규제가
있는데 이중 어떤 규제를 없애겠다고 해야 업계에서도 미리 이에 대한
경영전략을 수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구비서류 일부를 생략하거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등
잔가지 몇개를 치는 것을 완화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규제에서의 뿌리를 제거하는 제로베이스식으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정책 <<<<

=금진호의원은 "최근들어 자동차 철강 통신등 기간산업에서의 신규참여
허용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며 이에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을
요구했다.

금의원은 "기업활동에 정부가 개입,일일히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책조정과 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한 산업정책은 강화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조세형의원(민주)은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는 지양되어야한다며 "기존
재벌그룹을 전문 개별기업으로 독립시키거나 전문기업군으로 개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돈웅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책과 관련,"그간의 일방적인 자금지원
보다는 신용대출 확대,신용보증기관의 보증능력 확충등을 통해 중소기업
이 실질적으로 제도금융권에 접근할수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명규의원(민주)은 "요즘 매일 30여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있다"며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들은 유통 서비스업에 치중돼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세제개혁 <<<<

=류돈우의원은 "종합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수전망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면서 "소득세 특히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류의원은 또 법인세율의 인하도 더욱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를 밝히고
토초세의 보완에 대한 보다 설득력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 농촌문제및 WTO대책 <<<<

=류돈우의원은 "WTO(세계무역기구)를 거부할수 없게 됐다"며 "이에대비,
21세기 선진한국경제에 어울리는 우리의 농촌과 농촌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박명근의원은 "농림수산분야 투자계획이 경쟁력확보 이외의 분야에
지나치게 확대된 경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성금인 농특세는
우선적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분야에 집중투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형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을 보면 기술개발이라던가
환경보호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적극 장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 박정호.김삼규.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