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변화와 도시위기 해결 길 <<<<

김진현 <서울21세기위위원장/한국경제신문 회장>

우리 인류는 지난 20세기동안 인간문화,즉 역사가 지구상에 전개된 이래
가장 큰 변화의 삶을 살아왔다.

그것은 지구위에서 삶을 사는 인류는 그 누구도 멀리 떨어져 사는 남과
무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운동을 계속해 왔지만 그것은
역사이래 자기의 문화영역 생활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 통신 수송기술의 혁명과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한 경제활동
의 세계화는 인류의 지구공동체화라는 새로운 인간문화 새역사를 만들었다.

근대에 있어서는 유럽을 중심으로,20세기 들어서는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의 양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역사이래 경제형태였던 자가생산 자가소비를 소멸시키고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바꾸어 놓았다. 이런 역사적 변화를 담당한 공간적 중심은
바로 도시였다. 특히 대도시였다.

그리하여 근대문명은 도시문명이었다. 도시문명을 통한 전인류의 직접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전지구적차원의 시스템운용의 시기이기도 하다.

인간이 지구를 덮고 지구를 지배하는 시기였고 국가가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모이고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시기였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의 영구성( Permanance of Residence)의
소멸이다.

우리는 근대화도시와 대량생산,대량소비의 대중속에서 주거의 영구성을
잃어 버린,그리고 공간의 역사성을 잃어 버린 보헤미안들이 되었다.

한편에서는 이 지구의 자연이 감당할수있는 인구가 얼마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화의 격증으로 인한 인간생활의 집시화가
몰고올 결과를 걱정한다.

21세기 중반까지 이 지구상의 인구는 80억에서 120억쯤 될것이라는
추산이다.

현재 50억의 인구에서 새로 추가될 30억~70억의 새 인구역시 특별한
대책이나 문명의 변화가 없는한 대부분이 도시로 몰릴것이 분명하다.

종래에는 이러한 근대를 뛰어넘는 더 큰 도시화와 인구증가의 문제를
식량공급의 문제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제3세계의 녹색혁명과 선진국에서의 생명공학 발달로 맬서스적
우려는 해결될수 있을것이다.

오히려 냉전이후 맹렬히 통합되는 전세계의 시장경제화,특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구및 구소련 남미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은
소비재와 식량의 과잉생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도시가 생산해내는 공해와 폐기물의 처리이며,"시민없는 도시화"
이며, 불가피한 혼잡성과 문화가 없는 보헤미안들(때로는 보트피플)의
방황이며 소외이다.

이는 또한 프레드 허시가 이르는 바 국지재 한정재( Positional
Goods )에 대한 경쟁의 강화를 의미한다.

상품재화의 부족이 아니라 인구가 늘어날수록,도시화가 되어 갈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사회적 희소성의 획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다.

인류문화는 아직 도시의 공해와,폐기물과,혼잡성과,보헤미안의 방황과,
사회적 희소성의 분배에 대한 해답을 주지못하고 있다.

21세기를 향한 도시문제의 심각성은 현재의 중진국 또는 후진국에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1선진국의 도시화 시점보다 훨씬 낮은 소득수준에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단시일내에 "도시문제"를 일으키고 2도시의
자생기능이 없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집중 거대 도시화되며 3선진국의
도시화 초기보다 훨씬 심각한 교통난 쓰레기 공해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도시화문제의 심각성은 유럽과 미국등 선진국보다 서울 부산
북경 상해 광주 대북 방콕 마닐라 자카르타 캘커타 봄베이 뉴델리에
있다.

교통 공해 쓰레기 슬럼 테러등의 문제가 이들 지역에서 훨씬 심각하다.
날이 갈수록 더 악성화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진 또는 개발도상국들의 도시문제가 소득이
높아지기만 하면 과연 선진국들처럼 자동적으로 해결될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다.

낙관할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요인은 많다.

1선진국과 비교하여 주거가능한 공간이 훨씬 좁으며,즉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도시집중률이 높아지고 2현대의 통신 정보전달 미디어의
발달로 전시효과에 훨씬 민감하여 선진국들의 비슷한 소득수준 시점과
비교하여 한계소비증가율이 매우 높으며,따라서 공해나 쓰레기 발생률이
훨씬 높고(예:자동차 소유욕구나 그 증가율등)3현대 매스컴의 발달과
민주주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도시로의 자원배분(공항 지하철 금융
국제회의 센터등)을 유리하게 하여 경제적 유인 뿐아니라 비경제적 유인
(교육 정보 정치 스포츠 지위 명예등)까지 겹쳐 도시집중을 강화시키며
4시간이 갈수록 급격해지는 국제화 세계화 무국경화는 선진국자본의 이들
중진 또는 후진국 도시로의 이동과 이로인한 노동분화가 일어난다.

또 국제화로 인한 소득과 기술의 양극화 전개가 결과할 기술없는
사양산업종사자들의 무작정 도시행현상등이 도시집중 "도시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제부터 중진 후진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없는" 도시화,역사와
문화없는 도시화,이웃이 없는 도시화,마을이 없는 도시화등 선진국의
옛날보다 그리고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도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세계적 인류문명사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해야 한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경제와 정보는 국제화 세계화 지구촌화되어 가는데
중진 후진국들의 도시문제만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고 외면할수 없을
것이다.

보트피플의 문제는 후진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선진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 전체의 문제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두가지 접근을 진지하게
시도해야 한다.

첫째는 궁극적으로 100억정도의 인구가 이 지구라는 공간과 자연위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공존하며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복지를 누리며 우리
미래세대에까지도 건강한 자연과 자원을 물려줄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접근이다.

근대가 끝나고 탈근대( Post-Modern )의 시대에서,그리고 지구촌 시대
에서 새로운 생활방식,간소한 생활방식,자기지역의 문제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방식을 100억 인간문화의 유형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대립,인간과 인간의 투쟁,지역과 지역간 민족과 민족간의
전쟁을 예방하고 인간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을 같이 존중하는 새로운
가치와 시스템의 추진이다.

현재와 같은 상업주의,즉 종교도 인격도 도덕도 자연도 문화도 필수
공공재도 모두가 상업화되고 향락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업주의
향락주의는 반드시 교정 제한되어야 한다.

자연과 돈,생명과 돈이 교환가능하다고 믿는 소비중심주의,동물적
소비욕구충족의 유행은 없어져야 한다.

시민 역사 문화 개성이 있으면서 공해나 쓰레기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그리고 자연파괴적이 아닌 도시와 도시문명이 가능한지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유럽이나 미국등 선진국의 경험에서 얻어질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폭발적으로 안고있는 중진 후진국들
스스로가 창조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의 접근은 현재의 첨단기술산업이요,미래의 선도기술 산업인 정보
지식산업과 기술을 후진국의 도시문제해결에 접근시켜 보는 것이다.

정보화 멀티미디어의 기술은 선진국에서 먼저 발달되고 이들의 정보화
필요성은 기업의 필요,산업의 필요,국방의 필요,경쟁력의 필요에
원천을 두고있다.

그러나 중진 후진국,특히 이들의 도시화에 정보의 기술,정보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접근시키고자 하는 것은 "도시문명"의 위기를
구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인류의 4분의3을 차지하는 이들 지역의
급격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있다.

선진국의 정보화 필요는 "이익"에 있고,중진 후진국의 도시위기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정보화의 필요는 문명의 구제 지구촌의 구제에
있다.

정보기술과 산업은 그의 재택근무,원격진료,원격교육,재택구매,
영상전화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도시문제해결과 도시집중방지에
기여할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중.후진국 다수대중의 손에 작동할수 있는 시스템
으로 응용 변용을 할수 있느냐에 있다.

기술적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려면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의 시장이익과
당사국들의 문제해결,문명위기극복 노력이 합쳐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런 노력을 이상적이라고 보지 말고 실제로 추진되어야만 도시문명의
위기를 인류의 위기를 구제할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교육으로 깨어가는 중진 후진국 인구들의 도시게릴라화를
방지하고,보트피플을 방지하고 자연과 인간,인간과 인간,민족과 민족,
문명과 문명간의 충돌과 대결을 예방하며 지구촌적 평화를 추구하는
길일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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