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진철 < 대우중공업 사장 >

항공산업은 최첨단의 종합기술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과 방위력을 좌우하는
국가산업인 동시에 자존심이 걸린 명예산업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등
선진국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브라질 대만등도 국가차원에서 항공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0.1%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이 미국의 500분의1 수준에 불과하여 조선 반도체 자동차등
선진국수준에 있는 타산업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근래 들어서 국내 항공업체들은 그동안의 하청.면허생산에서 벗어나 외국
업체와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형항공기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 완료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완성
항공기의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와 민간업체
연구단체등이 합심해서 항공산업발전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육성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범정부차원의 기구(기획단 또는 사업단)를 구성해야 한다.

항공산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군용기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개발비 지원을 민수용까지 확대하고
개발및 양산단계에서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과 저리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의 업체보호및 육성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조치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미국 프랑스 영국등 항공선진국들도 연구개발비를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연구개발비 지원은 물론
아예 국영 항공회사를 설립하여 항공산업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앞서도 말했다시피 항공산업이 영리사업이 아닌 국가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조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하고 항공기수출에 대비해서 외국과의 BAA(상호
감항성인증협정)체결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업계의 효율적인 발전전략 추진이 요구된다.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외국기업의 M&A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군용기
사업만으로는 기업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을 통한
민간사업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항공기개발의 위험을
분산하고 판매시장 확보를 꾀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습득할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업계에서는 완제기 개발과 병행하여 전략분야를 선정, 비교우위 분야
로 키워 나가고 설계 시스템통합 시험평가등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시켜나가는등 기술개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산업계의 전문화 계열화체제 정착이 시급하다.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업체를 전문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할수
있겠지만 항공산업 참여및 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자율경쟁체제하에서 분야별
전문화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서 계열화 체제를 통한
부품업체 육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항공산업계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국제 협력추세가 확대되는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지금이 우리나라가 세계 항공기시장에 본격적
으로 진입할수 있는 호기로 판단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산업체및 연구단체의 노력이 어우려져 21세기에는
세계속의 항공기 산업국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