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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발족 1주년기념사업보고회가 21일오후 전경련
회관 경제인클럽에서 열렸다.

경제5단체대표등 140여명이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날 보고회에서
대표의장인 최종현전경련회장은 민간경제계가 국가경쟁력강화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날 송병낙 서울대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행정규제완화없이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없는 만큼 각계의 규제완화건의를 신속히
처리하는 별도의 정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용환전경련이사가 "국가경쟁력강화위의 성과와
계획"최유선 상의이사가 "SOC확충과제와 대응"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창진 무협상무가 "수출활성화전략"유승구 기협중앙회이사가
"중소기업의 자생력배양을 위한 정책방향"김영배 경총이사가
"임금안정및 산업평화구축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기조연설및 주제발표요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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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안정/산업평화 구축 <<<<

올해 임금협상은 연초의 물가상승,전반적인 경기호전,재야노동단체의
중앙노사합의반대선언,일부 대기업의 분규등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있었음에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마무리됐다.

8월말기준 노사분규발생건수는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건에 비해
17.4%,근로손실일수는 29만8천8백90일로 지난해보다 50.8%가 줄어들었다.

연합철강등 10개사는 임금인상을 회사에 일임하고 대우전자등 12개사는
노조가 생산과 품질 납기를 책임진다는 노사협력선언을 했으며 대우조선
의 경우 노조조합원들이 파업을 거부하는등 성숙된 노사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해 임금인상률은 평균 11.5%로 88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안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같은 안정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임금인상률은 경쟁국
및 선진국에 비해 2-5배나 높고 생산성이 임금인상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복리비 퇴직금등 비임금성 노동비용부담이 크게 늘어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금체계도 대부분 연공급으로 동기유발기능이 전무하고 상여금은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임금인상도 고과가 반영되지 않은채 교섭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돼 지난 85-92년기간중 우리나라 근로자
노동력질의 종합지표는 5위에서 12위로,근로자의 태도측면은 3위에서
24위로,상대적 생산성은 3위에서 12위로 급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대기업노조의 연대파업등으로 분규및 피해규모는 더욱 대형화
되고 있으며 분쟁조정체계가 미흡해 무분별한 파업이 빚어져 산업평화를
해치는 사례가 빈발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임금안정및 산업평화구축을 통해 국제경쟁력
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돼야할 과제가 있다.

임금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수준의 적정화와 생산성향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를위해 생산성임금제정착,물가안정,비임금성 노동비용을 포함한
총노동비용관리,대.중소기업간및 직종간 임금격차완화, 능력주의
임금체계도입,연구개발투자확대,노사협력체제강화등이 시급하다.

산업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노사협력을 위한 한국적
신노사관계모형의 정립을 비롯,인사제도개편을 통한 인력관리의 혁신,
안전 보건 환경 도시문제와 연계된 노사환경개선이 요구되며 단기적
으로는 무노동무임금정착,불법분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경총.노총간
중앙노사합의의 효율성제고방안마련등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