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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발족 1주년기념사업보고회가 21일오후 전경련
회관 경제인클럽에서 열렸다.

경제5단체대표등 140여명이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날 보고회에서
대표의장인 최종현전경련회장은 민간경제계가 국가경쟁력강화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날 송병낙 서울대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행정규제완화없이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없는 만큼 각계의 규제완화건의를 신속히
처리하는 별도의 정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용환전경련이사가 "국가경쟁력강화위의 성과와
계획"최유선 상의이사가 "SOC확충과제와 대응"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창진 무협상무가 "수출활성화전략"유승구 기협중앙회이사가
"중소기업의 자생력배양을 위한 정책방향"김영배 경총이사가
"임금안정및 산업평화구축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기조연설및 주제발표요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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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원회 성과와 계획 <<<<

이제부터는 국가경쟁력강화핵심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95년도 국가경쟁력강화사업은 m기존사업의 심화 2핵심과제의 구체적
실천노력 3국가경쟁력강화전략의 정책화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한다.

기존사업의 심화는 지난 1년동안 시행해온 사업을 내실화는 일이다.

먼저 금융을 비롯한 경쟁력제고에 있어 최대 애로분야해결을 위해서는
경제5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또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순화간담회를 정확히 파악하는등 경제
활성화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등 정책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감안, 정부와 유기적인 정책채널을 구축해 정책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자생력을 갖도록 해주는것도 국가경쟁력강화의 요체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들이 선진경영기법을 전수해주고 기술개발이나 자금
지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핵심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촉진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제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 특별위원회를 본격가동할 방침이다.

산업인력특별위는 이공계대학의 재정확충,산학협동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화특위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국가사회정보화등 정보인프라의
확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섬유산업특위는 섬유산업구조선진화와 대중소기업간 협력구조를 심화
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내년에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신설,낙후된 금융산업개선과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기술행정체제,사회간접자본등 분야별경쟁력저해요인을 제거할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WTO체제출범으로 기술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는 만큼
기술인플라의 확충이 시급하다.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다방변에 걸쳐있는 경쟁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 취약한 사획간접시설확충을 위해 민자참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경쟁력강화전략의 정책화가 절실한 과제이다.

경쟁력강화를 위해 단편적이고 분산된 전략을 체계화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역할분담등 추진체계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
경쟁력강화공동포럼을 구성, 운용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