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2년7월이후에 설립된 우풍 국제등 58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법인출자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신용금고를 사고파는 기업매수합병(M&A)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재무부관계자는 "지난82년 신용금고신규설립을 인가했을때 법인
참여를 금지시켰던 것은 사채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사채양성화를 통한 유휴자금의 금고유입이라는 취지가 달성됐으며 다른
신용금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
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신용금고에 대한 법인출자를 금지한 "신용금고신규인가
지침(재무부권고)"을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

박재윤 재무부장관은 이와관련,국회재무위의 재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신용금고에 대한 법인출자허용문제는 신용금고업계의 건전성
과 공신력확보 추이등을 보아가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72년부터 82년7월이전에 설립된 신용금고에 대해선 법인출자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반면 82년7월이후에 설립된 금고엔 법인출자가
금지돼 있어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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