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선 정직하고 깨끗한 정부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국가 경쟁력 증대전략의 근간이다.

싱가포르의 정부조직은 현재 수상실과 14개 정부부처및 각부처 산하의
55개 정부기구들( Statutory Boards )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은 경제성장과
비례해 확대돼 왔다.

따라서 정부를 움직이는 공직자들의 자질향상은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야할 최우선 과제였다.

자치정부 수립 당시부터 개혁의지에 불타 있던 국민행동당(PAP)은 부패
공무원의 해직과 유능한 공직자의 재교육및 과감한 발탁을 통해 국가건설
과제를 담당할 경쟁력 있는 관료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공직자들의 부패예방에 역점을 둔 제도적장치를 마련, 관료
들이 도덕적 권위를 지켜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수상실 직속으로 부패행위 감찰위원회를 두어 공직자들
의 청렴결백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위원회의 기능은 단지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 조치케
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패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방식을 조사.연구해 부패를 유발시키는 행정적 취약점들을 찾아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같은 제도적 장치는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영국 식민치하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강력한 개혁의지를 갖고 있던 집권당 지도자들에 의해 보강
되어 실천에 옮겨진 것이다.

싱가포르정부의 부패척결전략은 공직자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없애고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역점이 두어졌다.

60년대에는 재원이 부족한 탓에 제재위주로 일관하다 70년대이후 경제
성장에 따라 흑자재정이 이뤄지면서 공무원들의 과감한 급여인상과 근무
환경개선을 통해 공무원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했다.

싱가포르는 우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공직위원회를 두어 국내외의 각종 장학금을 관리토록 해 우수인재를
공직의 길로 들어서도록 했다.

최근에는 민간부분과의 인력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직자들의 급여
체계를 수시로 점검,민간부문과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승진체계를
재조정했다.

승진체계를 연공서열보다는 능률위주로 바꿔 잠재력이 있는 공무원들의
승진소요기간을 단축시켰으며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에 오를수 있는 연령도
낮췄다.

여기에 정부부문도 민간부문에 못지 않게 생산성을 내도록 해 공직자들이
국가경쟁력을 선도해나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그에 따라 높은 생산성과 능률적인 면은 싱가포르 관료체계의 등록상표로
굳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능률과 생산성은 단순히 민간부문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에 본을 보이자는 것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81년이래 해마다 공직부문 생산성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으며 그결과 생산성개념이 공직자의 일상업무에 완전히 배어들었다.

이후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행정의 전산화가 완성되자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및 생산성 향상속도는 가속도가 붙었으며 요즘은 기존의 절차및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도록 리엔지니어링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관료체계는 민간부분의 경쟁력 배양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를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은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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