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걷히게될 농어촌특별세로 2만5천ha의 농지를 대구획으로
재정리하고 2천7백65km의 농촌도로를 확포장하기로했다.

또 컴퓨터영농등 첨단농업 기술 5대과제를 선정 개발해 우리농업을 선진
농업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17일 농림수산부는 내년도분 1조5천4백32억원의 농특세로 벌여갈 3개부문,
21개 투융자사업 예산안을 이처럼 확정해 발표했다.

농특세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물류센터,기술개발,경지정리,농림수
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증액등 농어업경쟁력 강화 9대 사업에 총예산의 60.1
%인 9천2백73억원을 투자하기로했다.

농어촌 생활여건개선 사업에는 도로정비와 생활용수 개발에 각 1천2백억원
을 지원하고 2만5천호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 짓는등 5대과제에 전체 예
산의 27.4%인 4천2백25억원을 투자하기로했다.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농어민 연금각출료로 4백55억원,의료서비스확
충에 8백1억원을 지원하고 1만명의 농촌 학생에게 연2백만원의 학자금을 융
자하는등 7대사업에 1천9백34억원(12.5%)을 투융자하기로했다.

정부는 이같은 농특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종전엔 지방비로 충당되
던 도로확충 사업등을 이번엔 모두 중앙 교부금형태로 바꾸어 지방재정의
부실로 인한 사업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이번 농특세로 유기.자연농업 육성을 위해 개소당 2억
원씩 1백개소의 전문단지를 육성키로한외에도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산
하에 기술전문대학을 신설하고 1백개소의 도서관을 건립하는등 사회개발차
원의 사업들을 병행해 가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